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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퇴근 으로 인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면 해고제한규정이 적용되지않으므로 부당해고 문제는 없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며, 잦은 지각과 조퇴를 했다고하더라도 가벼운 징계 단계를 거치지않고 바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 소지가 큽니다.또한 5인 미만이든 이상이든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되므로 3개월 이상 근로를 하셨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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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나 휴일근로는 사업주와 합의를 하지 않으면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 측의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승인이 있거나 사용자의 업무상 지시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근로를 한 경우에 연장근로나 휴일근로가 인정되어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순수히 본인 개인 업무를 위해 자발적으로 근로를 하고 상사도 인지를 못하고 있다면 지급의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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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처리는 꼭 회사에 요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회사를 그만두거나 이직한 사실을 확인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필수적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무엇보다도 이직확인서(고용보험법 서식 제75호의4 서식)를 가능한 한 빨리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늦어도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혹시 회사가 미발급하는 경우 회사 측에다 발급을 요청하실 수 있고 사용자는 10일 내에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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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일로 10시간씩 근무했습니다. 2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 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통상시급만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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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가 폐업으로 일자리를 잃게 되었을 때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폐업예정이라는 이유로 폐업일 이전 퇴사를 한다면 자진퇴사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으나 폐업일 까지 근무하거나 아니면 사용자 측의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을 요청하여 응한다면 실업금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사용자가 사후에 말을 번복하는 것이 우려되신다면 그에 대비해 녹음, 문자 등 증빙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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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미실시하고 조기 퇴근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퇴근 전에 몰아서 휴게시간을 써서 조기퇴근하는 것은 원칙상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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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근로자의 30분 조기퇴근이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 말씀처럼 8시간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휴게시간을 퇴근전에 부여하는 것은 안되나, 근로시간 자체를 7시간 반으로 하여 30분만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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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시간보다 적게 근무시킨 경우 퇴직금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으로써 실제근로시간으로 퇴직급여 지급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었다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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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보통 어느정도 규모있는 회사라면 담당부서에서 직원들 연차 수를 관리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알릴 필요없이 퇴사 시 알아서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혹 회사에서 퇴직금 외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주지않거나 혹 우려되신다면 미리 회사에 미사용 연차 수를 말씀드려도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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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규직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며, 질문자님이 정식으로 퇴사일자를 정하여 퇴사의사를 밝힌 것이 아닌 이상 단순히 구두로 퇴사하고싶다고 말했다고해서 사직의사로 간주하여 권고사직으로 볼 수 없어 다른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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