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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해고예고수당 증거가 없으면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면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의사가 표시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해고를 한다는 녹음, 문자, 문서 등이 있거나 증언이라도 있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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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근로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미작성 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나 근로자는 별도로 벌금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사용자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증빙이 없으면 근로자에게 임금, 휴게시간 등에 있어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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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은 언제로 기한이 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법상 정년을 60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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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기 한달전에는 의무적으로 통보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는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의사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1개월 후 퇴사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민사책임의 문제는 발생하지않으니 당일퇴사를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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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회사는 노동법에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회사라하더라도 근로계약서 작성, 휴게시간, 주휴수당, 최저임금, 해고예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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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적용이 아닌 직원인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이 아니라면 산재보험은 모두 가입대상이며, 1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고용된다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초단시간근로자라도 해고 시 해고예고의무가 부여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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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투잡을 하게 되는 경우에 회사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 측에서 겸직금지 규정이 있다면 신고를 하는게 좋으나, 회사 근무시간외에 근로에 지장을 주지않는 범위 내의 근로라면 반드시 신고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겸직 사업장에서도 4대 보험을 가입하게된다면 회사 측에서 알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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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초부터 근무했는데 연차나 월차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6월5일부터 내년 6월4일까지는 1개월 근로시 1일씩 연차가 발생하고, 이후 1년 근로시점부터는 15일이상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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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급여 못받을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단순히 구두로 급여는 원하시는대로 하셔도 된다고 했다고 임금미지급에 대한 명시적인 합의가 있다고 보기어려우므로 사용자 측에서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 됩니다. 퇴사 후 14일이내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해당 기간 도과 시 신고 전에 사용자측에게 임금 지급 문의를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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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매월 식비를 현재 물가에 맞지 않게 지급하는게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식비는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으며 회사마다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에 따르므로 회사측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하고 회사에서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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