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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에도 절대적 금지기간이라는게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내에서 동료 근로자와 다툼에 의해 발생한 사고 역시 결국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게 되므로 업무관련성을 따진 후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되면 산재법상으로 보상처리가 가능합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가 금지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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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하는 직원의 경조사휴가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조사 휴가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규정은 없으며 회사내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에 따르므로 재혼인 경우 지급하지않는다는 내용이 없으면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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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월급이 적게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현재 최저시급은 9,620원이며 그 이하로는 설사 당사자 간 합의하였더라도 무효이고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주휴수당, 교육시간 모두 포함하였을 때 최저임금 기준 약 102만원정도가 나오며 사용자에게 문의해보시고 거절시 임금체불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 수습기간 3개월 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해도 되나 이 경우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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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채용취소 통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된 경우도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관계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해고제한규정이 적용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채용내정의 취소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 회사는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서 부당해고로 보이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십시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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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채용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ㆍ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라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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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사시 알바생 손해배상 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1조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는 부득이한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로인해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당일 퇴사통보를 했다고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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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바로 재입사시 연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를 하게되면 근로관계가 단절되므로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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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은 항상 상승하는게 좋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단편적으로 보면 최저임금 상승 시 근로자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종합적으로 접근해서 보면, 물가상승, 숙련노동자 선호현상, 자동화기계 대체 등 문제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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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 지원금을 정부에서 부담하나요？ 회사에서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급하며,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육아휴직동안은 75%만 지급하며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나머지 25%금액을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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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자인데 퇴직금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과 퇴직금은 별개 제도이며 1년이상 1주 15시간이상 근로를 하였다면 퇴직금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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