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재해자, 회사(보험가입자), 직장 동료, 가족, 친구 등의 진술과 질병과 관련한 객관적인 자료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정신 질병의 산재 해당여부를 판단하게됩니다.퇴직금의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상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일 경우에는 동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 및 임금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휴직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준기간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휴직한 첫 날을 평균임금산정 사유발생일로 보아 이전 3월간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여부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별개이므로 수습기간 역시 근로제공을 한 이상 반영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과 퇴직금은 별개의 제도이며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1년 이상한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령 상 퇴직금 산출 내역의 교부가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는 퇴직에 관한 서류를 보관할 의무가 있을 뿐이므로 말씀하신서류로 갈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아 연차가 발생하지않습니다. 다만, 2개 사업장으로 분리되어있더라도 한명의 사업주에 의해 복무관리를 받으며 급여가 지급되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이라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하계 휴가기간 시기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으며 회사내규로 하계휴가기간을 사용하도록하면서 개인 연차에서 차감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자유로운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별로 회사내규에 따른 하계휴가기간과 관계없이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신고 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연차사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다만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 규정 적용 안됨)신고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정 말 안하고 그만두었다고하더라도 임금은 지급되어야하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되지않는다면 사용자측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당초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시간이고 소정근로시간의 통상 시급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책정됩니다. 연장근로시간은 업무 필요에 의해 불특정하게 발생하게된 시간으로 통상 시급에서 50%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게 되며 주휴수당에 반영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