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증을 있다면, 사업자등록일이 이직전인지 이직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등록상 개업년월일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되기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물가상승에도 임금이 동결되면 실질임금이 하락하는 문제가 있으나,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있고 근로계약 내용 위반이 아니라면 법적인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또한 향후 법적 분쟁 발생 시 근로계약서 미비로 분쟁해결이 원만하게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신과, 내과 등 의료기관 방문하여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위염 등 진단을 받아 의사소견서를 확보하시는게 좋습니다. 다만 근골격계 질환이나 직장내괴롭힘 으로 인한 정신 질환 등이 아닌, 단순 야근과다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산재 보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미작성 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경미한 트러블이라면 다른 동료나 상사에게 상담을 하나, 직장내괴롭힘 등 사안이 심각하다면 회사 내 고충처리위원회 제도를 활용하거나 사용자 측에 알려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특별히 법적인 문제가 있는 사안은 아니므로 직급상사와 면담하여 업무분장 조정을 건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 사용기록은 회사 사용자측에서 관리해야 하며 연차를 사용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면 책임은 사용자가 지게됩니다. 퇴직 시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도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는 금품에 해당하며 미지급 시 연20% 이자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지속적으로 근로시간 초과가 발생하고 사용자가 강요한다면 근로조건 위반으로 문제될 수 있으나, 초과 시간에 대해 임금을 별도로 지급하고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1개월 개근 시 익월에 1일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다 사고가 나서 손해배상을 해줘야하거나 범칙금 등 문제가 생긴 경우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힘들며, 회사의 차량의 관리에 과실이 전혀 없었고 순수히 직원의 과실로 재산상의 피해를 본 경우라면 직원이 부담을 해야할 것이고, 회사 내규등에 분담을 정해두었거나 회사의 과실과 근로자의 과실이 혼재되어있다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손해책임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