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식대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여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산입범위인 연간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수습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미교부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근로자의 퇴사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설사 회사내규가 있다하더라도 당일퇴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회사에서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겸업 내지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질문자님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업을 하는 것이 어렵고 회사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내지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기업의 경우 해고제한규정이 적용되며 해고 시 반드시 서면통보를 해야하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해고는 무효이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제도와 실업급여 제도는 별개이므로 퇴직금을 못받았다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했더라도 실제로 출퇴근장소와 시간이 정해져있고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있는 등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종속하에 있다고 보여진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말씀대로 60시간 미만으로 주 15시간 미만의 단시간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근로관계가 지속되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을 이유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 직장내괴롭힘으로 노동청이나 회사에 신고해서 인정받은 경우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도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육아휴직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쓸 경우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육아휴직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기간이 자동연장은 되지 않으며, 사업주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모든 휴가·휴직은 자동 종료되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보통 8시간 이상 근로를 하는 경우 점심시간 1시간으로 휴게시간을 갈음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상황의 근로자가 근무태만이 어떤 양상인지 자세히 모르나, 심각한 근무태만이 해고사유가 되기는 하지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므로, 곧바로 해고하기보다 주의, 경고, 견책 등 일련의 단계를 거친후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경우 해고하시는게 부당해고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