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과 관계없이 시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며 근로자의 날에 1일치 통상일급을 지급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3프로를 제한다는 것은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4대보험이 미가입 중일 가능성이 크므로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산재보험의 경우 사용자측이 다 부담하기는 하나 프리랜서 계약체결을 하였다면 아마 가입안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격일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전일에 근로를 개시하여 익일까지 근로를 하였더라도 그 다음날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자의 날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쉬더라도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승인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라면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12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대로 안타깝게도 소멸시효는 3년이며 이 기간이 경과한 후 청구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 후의 근로관계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해고제한규정이 적용되며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삼지않는다는 그러한 약정은 효력이 없으며, 질문자님께서 해고를 당할 귀책사유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노동청 진정신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은 강행규정이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적게 받도록한 경우라도 처벌되며, 최저임금 미달된 금액에 대해 추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다하더라도 문자, 전화, 출퇴근기록, 급여계좌내역 등을 통해 실근무기간에 대한 증빙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은 법정휴일로서 유급휴일이므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를 하는 시간에 대해 50%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임금이나 휴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은 휴일대체가 불가하며 보상휴가만 가능하기 때문에 50%가산하여 휴일이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법상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이라면 업무상의 질병으로 인정되므로, 업무 스트레스가 극심하여 그로 인해 탈모가 생겼다면 산업재해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다른 질환에 비해 입증이 어려우며 근무환경, 업무강도, 직장내괴롭힘 여부 등 종합적으로 살펴보아는 업무 스트레스와 탈모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카페특성상 매장 음악 선곡은 직무 충실의무로서 근로계약의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보이며 아르바이트생이 사용자의 업무상 정당한 지휘명령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이유없이 이행하지않는다면 해고사유도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특히 저작권 문제가 큰 노래를 틀어서 손해배상문제가 발생한다면 지휘감독을 했는지가 불분명하다면 사용자에게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에게 강력하게 말씀을하여야 하며 문자, 전화 등 증빙을 반드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