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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 내규에 따른 휴직이 가능한지 판단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직명령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고 비록 '휴직을 명하여야한다'라고 정하고 있기는하나, '직무 관련 분야' 라든지 '부득이'한 사정이라든지 하는 것이 사용자의 판단에 따르기때문에 확답을 드리기 어렵고 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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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탄신일 2023년 대체공휴일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023년 석가탄신일도 대체공휴일이 부여되기로 했으므로 월요일도 휴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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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dc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6개월 간 임금의 1/12가 연금계좌에 들어가게 되며, 퇴사시 개인연금계좌에 들어오게 되며 해지 후일시금을 받거나 55세이후 연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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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만료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채용시와 다르게 근무조건을 변경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당초 계약과 근무조건이 다르다는 증빙으로 관련 문서, 녹취 등 확보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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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못받고 있는데 주휴일 설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 18개월 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때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며 근로한 날뿐 아니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일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이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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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업종 개인사업자도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개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의무가입은 아니나 가입시 실업급여나 직업능력 훈련비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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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근로계약서가 유효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이나 근로시간이 채용시보다 20%이상 낮아진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있습니다. 당초 근로계약내용과 많이 변경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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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직 중도 퇴사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기간 만료 전이라도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 측이 퇴사 승낙을 해주지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후 퇴사 효력이 발생하고 그 사이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민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업에 막대한 피해를 고의로 입혀야하고 사용자 측이 구체적으로 손해를 입증해야하기때문에 크게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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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중 해외여행기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조부모에게 육아를 전적으로 맡기고 8개월 이상 장기간 해외여행을 간 경우 양육을 위한 휴직의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된적은 있으나, 자녀동반으로 가거나 단기간 해외여행은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로 공무원 임용규칙 제91조의 10에 따라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은 육아휴직 기간 중 복무상황에 대한 보고를 매 분기별로 하여야 하며, 복무상황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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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에 하는 근로 시급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초과 시 연장근로로 인정됩니다. 예를들어 하루 근무시간이 9~18시이고 12~1시가 점심시간이라면, 점심시간 동안 근무를 하여 근무시간으로 인정된다면 초과근무가 되어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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