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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일용근로자 하루8시간 초과근무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도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이 당연히 적용되는 바, 말씀하신대로 2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1.5배임금이 주어져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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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코드는 어떤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해고이니 코드는 23번으로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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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시 회사에서 경조사 휴가 지급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조사비는 법률에 별도로 규정된 것이 없고 회사 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규정에 의거합니다. 따라서 재혼에 대해 경조시비 지급 여부도 질문자님 회사 내규를 확인해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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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외에 업무전화 대응이 지속되면 보상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이후 계속하여 업무상 명령을 받으며 비자발적으로 업무를 한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현재로선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규정 등 간접적인 규정만있고 퇴근후 전화나 메신저 업무지시에 대한 법률은 국회 발의는 되었으나 아직 입법은 되지않았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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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안했을때 근로자는 처벌이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긋로자의 경우 특별한 처벌은 없으나 향후 법적 분쟁 발생 시 불리할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당시 작성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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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금지 회사에서 부업을 한다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 겸직금지를 제한한다고해서 소정근로시간 외에 부업을 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로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사 근로제공에 지장이 없는 경우까지 전면적으로 겸직을 금지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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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의 계약 기간이 남아 있을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귀책사유가 있다는 등 정당한 사유없이는 계약만료 전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근로자와 합의하여 퇴사하도록하는 권고사직을 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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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성과금 받을수 있을까요?도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은 영업상황, 재무상태, 경영성과라는 불확실한 상황에 좌우되어 일시적 또는 변동적이기때문에 근로의대가로서 임금이라 볼수 없고 따라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퇴직자에게도 지급한다고 규정하지않는 이상 퇴직자에게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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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 휴업신청 후 회사에 취업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 회사내규에서 겸직제한을 두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자등록여부는 취업과 관계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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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지급을 안하면 사업주는 어떠한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하며 거부시 노동청 진정을 통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또한 14일 초과시 일수마다 연 20%지연이자를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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