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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를 신청하면 몇일까지 쉴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요양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고 의사 소견에 따릅니다. 다만 3일 이상 요양이어야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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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에 직원이 1명인데 육아휴직을 한다고하는데 꼭 해줘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에 따라 5인미만 사업장도 육아휴직제도가 적용됩니다.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육아휴직지원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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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법인차량을 주말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을시에도 해고의 사유가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 차량을 무단으로 개인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은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뿐아니라 경우에 따라 해고도 검토될 수 있으나, 회사에서 인지하고 묵인하고 있다면 묵시적으로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고사유가 되기는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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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신규 인원이 입사할때 전과가 있는 것을 알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에 의해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려는 자,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에 취업하려는 자,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업의 임원,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이 되려는 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하려는 자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일반 사기업에서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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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이 되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3조 1항 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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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당한것 같은데 실업급여, 해고예고수당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서에 기재한 퇴직일 보다 그 전에 사용자가 퇴사처리하는 것은 해고이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이고,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합니다. 또한 비자발적 퇴사이기에 실업급여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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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조기 복직 후 바로 희망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사후지급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원칙은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지급됩니다.다만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 퇴사한 경우 사후지급금 지급가능합니다.따라서 희망퇴직의 경우 받기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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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을 판단함에 있어 재택근무가 미치는 영향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장소가 재택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명시내용이나 4대보험 가입여부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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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못쓰게되면 무조건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내규에 따라 이월도 가능하나, 그런 규정이 없는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였다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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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같은데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4월 15일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그 이전에 회사에서 퇴사시키는 것은 부당해고이며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다만 회사에서 온 문자 의미가 질문자님께 퇴사를 그전에 해도된다는 안내문자인지, 해고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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