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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이란? 정확히 정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해지를 청약하고 근로자가 승낙하여 이루어지는 근로관계 종료입니다.근로자의 자발적 의사가 아니라 강요에 의한 것이라면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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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회사측에서 주지않으면 정부에 신청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건 체당금이나 도산 파산이 아닌 단순 지급거부는 받기힘드십니다.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계속 거부하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면을 제출하시어 귀하의 체불임금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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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면서 돈이 급하게필요한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2항에 따라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가능한 사유는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며 주택구입 6개월이상 요양 등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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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내역이 다른데 어떤점이 차이가 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가 모호하여 답이 어려우니 사장님께 확인해보시는게 좋을것같습니다만일단 퇴직금 산정시에는 위 수당 포함 임금으로 계산되니 총액 3600만원이 동일하여 퇴직금도 동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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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속이 원청사에서 자회사로 바꼈는데 서로 분리하는 이유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향후 노동분쟁 시 사용자가 누구인지 등 근로관계가 모호해지기때문에 장소적으로 분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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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월에 입사한 경우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 1년 미만 시 한달 개근 시 하루가 주어지고 근로기간 1년차부터 15일이 주어집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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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하여 진정 취하 후, 합의금이 추후에 마음에 들지않아 재진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기나 강박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진의로 합의하였다면 번복은 안될것으로 사료됩니다.법률 카테고리 질의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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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는 직원이 업무 인수인계를 부실하게 할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회사 컴퓨터를 포맷한다는 등 사업에 막대한 손실은 가져오는 경우 민사책임을 지는 판례는 있으나단순 불성실한 것은 제재가 마땅히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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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퇴직금 관련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무조건 지급되어야하고 위반시 동법 제44조에 따라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실업급여는 자발적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이나 해고의 경우 받으실수있습니다.(물론 자발적퇴사라도 사업장이전, 임금체불 등 경우 받으실수있으니 확인바랍니다.)실업급여를 빌미로 퇴직금을 주지않으려는 것은 불법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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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년퇴직금에관한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 받으신 연차수당의 3 /12 만 반영됩니다.올해 연차수당은 퇴직을 해야 발생하므로 반영 안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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