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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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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면서 실수 한두번 했다고 해고 하는것은 부당한거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해고가 가능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면 해고 시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귀책사유가 있어야 정당해고가 됩니다. 한두번 물건 깨뜨려 실수한 것으로 해고는 부당해보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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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년차 연차 질문 드립니다.ㅎ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총 11일이 부여됩니다.1년 이상이 되면 15일 연차가 한번에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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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년7개월 일했는데 중간에 사장이 바뀐 경우 퇴직금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장만 변경되고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괴 인적 물적 조직이 그대로라면 영업양도라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특약을 설정하지않았다면 퇴직금 기간은 전체 근로기간으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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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을 고의적으로 지연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는 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1일이라도 지연되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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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하지않있는데 조퇴되었어요 연차로 요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회사에서 임의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1일전도 아닌 당일 연차사용의 경우 이미 근무일이 시작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회사에서 승인을 안해주더라도 문제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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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임금지불에 대한 문의 및 신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를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촉진제도가 정상적으로 시행된 것이 아니라면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나, 나름대로 명확한 증빙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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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기념일로 인한 강제연차사용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가 임의로 차감하는 것은 노동청 진정대상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합의했다면 연차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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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회사로 이직확인서 요청,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해고 등 인위적인 인력감축이 아니라 개인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이라면 이직확인서 발급하더라도 고용지원금 등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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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시급제 근무 퇴직금 지급 기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헬스트레이너의 경우 근로자라기보다 프리랜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아 퇴직금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기본급이 있고, 근로시간과 장소가 정해져있고, 다른 곳에 일하지못하고 해당 헬스장에 전속되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이 인정됩니다.고용승계 되기 전 근로기간도 퇴직금 기간에 산입되어야 하나 근로계약서든 뭐든 근로관계가 증빙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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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식비가 비과세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간식비도 넓은 의미에서 식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비과세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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