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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두고 싶은데 위약금 물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20조에 해당하는지 안하는지 알려주세요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위탁계약서라는 표현을 볼 때 근로관계가 아니라 프리랜서 계약으로 보이기때문에 만약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하지만 출퇴근 시간과 장소가 고정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있고, 비품 원자재의 소유권이 사용자에게 있는 등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위탁계약서 작성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이 경우 말씀대로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 규정에 따라 무조건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는 약정은 무효이고 그러한 약정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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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26-3번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6-3번은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업무중 과실로 근로관계 유지가 어려워 권고사직한 경우로 보통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고용센터에서 요청을 하면 제출할 필요는 있으나 먼저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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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퇴직금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해야 지급되며 산정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최종퇴사일로부터 3개월 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임금은 세전으로 하는게 일반적이며 기본급 외에 임금성있는 모든 금품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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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근로자 초과근무시 주휴수당 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이어야 지급대상이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이 늘더라도 주휴수당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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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출근하지 않았을 때 비과세(식대,차랑유지비)를 과세처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식대와 차량유지비는 비과세 항목이므로 과세처리 대상이 아닙니다. 한달 쉬고 있더라도 동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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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근무 후 연차 사용할 경우, 급여 일할 계산은 언제로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는 유급휴가이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니 7.9.(수)까지로 해야합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며 연차사용시 7.10.(목)이 퇴사일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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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자 연차사용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규정이 적용되지않고 회사 자체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다만 근로계약에 명시되어있다면 구속력이 있습니다.그런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의 경우 별도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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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사업주 노동부 출석불응하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 말처럼 사업주가 나오지않는다면 강제수사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와 별개로 사용자가 돈을 전혀 지급하지못한다면 질문자님은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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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임금체불,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슴쓰대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지급이 되지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임금지급일이나 사용자가 임의로 정한 날까지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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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3일,하루9시간,총 주에 27시간 일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면 지급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일 9시간으로 계약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은 8시간까지이므로 1시간은 연장근로이므로 제외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입니다.주휴수당은 통상시급 x 8시간 x 24/40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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