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대체휴무가 본사에서 내린 메뉴얼에 날짜 요청 불가능이라고 적혀있는데 저는 그걸 고지 받은 적이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체휴무는 법률상 명시되어 있는 규정이 따로 없으며 개별적으로 기업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별도로 규정된 내용에 따라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매뉴얼에 특정날짜 요청불가라고 기재되어있다면 요청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5.0700
- 퇴사하는데 연차 남은 거 다 써야하나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 시에 남은 연차를 모두 사용해도 되고 사용하지않고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질문자님께서는 5인미만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연차규정이 적용되지않아, 해당 사업장에서 연차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5.0700
- 육아휴직중 패시브인컴 수익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 월150만원 이상 수입이 발생하면 수급이 중단되며 고용센터에 신고해야합니다. 지인한테 빌린 돈을 받는 것은 취업을 해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문제 없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5.071.01명 평가00
- 업체 페업시 실실업급여문의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하나, 사용자가 변경되어도 실업급여는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었다면 가능합니다.단 일용직이라면 180일 중 90일 이상이 일용직으로 신고되었어야합니다.실업급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이 아니라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0700
- 직장에서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자격이 상실되었다면, 자진 퇴사시 실업급여 조건이 되나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사유 중 명문의 규정에는 건강보험료 체납이 없으나, 건강보험 등 4대보험의무가입대상이고 근로계약 시 4대보험 가입을 합의하였다면 '채용 시 보다 근로조건이 저하된 경우'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하며주5일 일8시간 근로자 기준 7~8개월이면 요건충족하므로 10개월 근무하셨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0700
- 5인미만사업장 근로기준법관련질문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안따깝지만 말씀대로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 공휴일 유급휴일, 근로시간 제한 등이 적용되지않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5.0700
- 가족사업장의 “가족”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가족 사업장에서 가족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민법상 친족 개념과 관련되며, 민법상 친족은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그리고 배우자를 포함합니다.가족 사업장에서 근무한다면 4대보험 가입 시에도 근로자성이 문제될 수 있고, 육아휴직이나 실업급여 등 신청시에도 근로자성이 문제되어 추가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나 자식이 아니라면 어렵지는 않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5.07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퇴사할때 잔여 연차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에 따른 연차유급 휴가는 원칙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나 회사에서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않아야합니다.회사에서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근로계약 시 약정한 경우 재정산하는 게 가능하나, 없다면 재정산할 수 없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2.10.1.입사~25.7.1.퇴사라면 입사일 기준으로는 41개 연차가 발생하고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45개 연차가 발생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5.075.01명 평가00
- 청년저축계좌 가입 중 궁금한게있습니다!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무를 증명하는 방법으로는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 이력, 급여계좌 입출금내역 등 다양한 증빙이 가능합니다.다만, 말씀하신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활동을 하는 청년들이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해주는 제도이기때문에 근로활동의 증빙이 보다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따라서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되는 근로활동이라면 4대보험 가입을 해야 하고 사용자가 임의로 사업소득공제(3.3%)로 하는 것은 청년내일저축계좌에서 인정하는 근로활동으로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기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0700
- 공휴일 휴일근로 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일근로가 아니라 일정기간 근로를 하는 단기계약직도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므로 휴일근로수당 가산되어 1.5배 지급되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5.5.~5.9.근로도 단기계약직에 속하므로 휴일근로수당 가산되어 1.5배 지급되어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0710
- 든든해요!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