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 강제변경시 실업급여 대상이나 법적 조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원하는 퇴사일보다 조기퇴사를 강제하는것은 해고입니다.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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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인턴 후 실업급여 쿠팡 일용직으로 채워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여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80일 요건 중 90일이상 일용직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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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고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하며 미교부 미작성 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되면 500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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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이 일요일인 시급제 아르바이트의 경우, 화요일 퇴사시 주휴수당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한 주 개근했다면 발생하므로, 일요일이 주휴일로 되어있다면 주휴수당이 1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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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장이니까 괜찮다’는 위력적 언행, 이게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내괴롭힘이라 합니다. 점장의 폭언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크다면 이를 녹음하는 등 증빙을 가지고 회사에 신고할 수 있고 회사에서 제대로 된 조치가 안 취해지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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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을 무방비로 받아서 임금을 그대로 국내사람만큼 주다가는 국내 사람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저임금 노동자의 경우 이미 외국인 근로자 특히 중국인, 조선인이 많이 와서 없으면 건설현장이 돌아가지않을 정도인 상황입니다. 공존은 가능하나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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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월급 못 받은 것과 관련된 자료검색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어떤 질문을 하시는지 불분명하나, 아르바이트 근무 중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재직중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이고, 퇴사 후라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입니다. 퇴직금이 체불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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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토요일 근무가 없어졌을 때 공공기관 기준으로 임금의 변화가 있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6일제에서 주5일제로 변경되었을 때 공공기관은 임금감소고 없었습니다. 다만 사기업의 경우 임금변화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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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서면 통보는 언제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통보를 할 때는 반드시 서면통보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리 해고예고를 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다면, 해고예고 뿐 아니라 해고의 서면통지를 한 것으로도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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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도 구조조정이 심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기업도 한국철도공사 등등 조직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공공기관의 인력을 감축하거나 재배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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