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활동비 수령할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은 3년까지 소급하여 유효하므로 담당부서에 요청하시고 거부시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054.01명 평가00
- 실업급여 신청 어디서 하고 어떻게 하나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실업급여 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며 방문하여 상담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5.054.01명 평가00
- 일하는데에서 이유없이 몇일까지하고 그만두라면 해고비 받을수있나요 너무 황당하고억울해서요 제가 식당 책임자를 하고있는 근무지에서 같이 일을하고있는 사람한테 잘하라고 머라한것을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든 5인이상 사업장이든 관계없이 당일 해고통보는 근로기준법 체26조에따른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이상 사업장만 가능합니다.참고 근로기준법제26조(해고의 예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고용·노동 / 근로계약25.05.0500
- 근로계약서 미작성 하루일급 지급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다고하더라도 일당을 지급하지않으면 말씀하신 근로관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 임금 지급해야하므로 신고도 14일 이후에 할 수 있습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5.05.0500
- 근로계약서에 야간수당 포함이라고 써있는데 법에 안걸린다고 안주는데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에 연장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임금제를 하려면 질문자님 근로계약서 같은 양식이 아니라 구체적인 임금항목이 기재되어야하므로 위법합니다.다만 5인미만 사업장은 연장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지않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0500
- 곧 급여일인데 아직 사대보험 미가입 상태입니다. 정상인가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급여 및 급여명세서에 사대보험이 공제된 상태로 지급이 되었다면 제가 조치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_ 4대보험 미가입인데 보험료. 공제하는 것은 임금체불로 노동청 신고가능합니다. 2.급여를 받고 난 이후에 퇴사통보를 할때 미가입된 사대보험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사측에서 뒤늦게 신고를 한다거나 하는 등의…)- 근로자보다는 사용자가 소급보험료 납부 및 과태료가 부과됩니다.3.급여일 이전에 퇴사를 통보하고 급여를 받을 때에도 사대보험 미가입인데 급여에서 공제가 되었다면 문제가 되는 부분일까요? 문제가 된다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1번과 동일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0510
- 지식 레벨업100
- 24시간 격일제(오전 7시에 출근 익일 오전 7시 퇴근)근무자인 경비직 근무자가 당일2025년 4월 30일 부로 사직한다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당일 오후 6시에 퇴근하는 것이 맞는가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오전 7시에 출근 익일 오전 7시 퇴근해야하는 근로자가 오후6시에 퇴근했다면 오후6시~오전7시는 근무하지않았으므로 4.29.까지의 임금+ 4.30.오전7시~오후6시까지의 임금만 지급되어야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0500
- 8개월 동안의 4대보험 보험료가 60만원이 되는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요청해서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명세서 교부의무가 있으며 미교부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4대보험료율은 아래와 같으며, 예를 들면 월 소득이 200만 원인 경우,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는 약 173,000원으로 급여의 약 8.654% 정도를 차지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 100만원 정도고 8개월치라면 대략 60만원은 나올 것같습니다.국민연금: 월 소득의 9%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 4.5% 부담).건강보험: 월 소득의 약 7.09%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 3.545% 부담).고용보험: 월 소득의 약 1.8%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 0.9% 부담).산재보험: 사업주가 전액 부담, 월 소득의 약 0.066% ~ 0.33%.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0500
- 근로자의날 초단기근로자 임금 지급 여쭤봅니니다.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목요일에 근무하는 2명은 250%임금이 주어져야하고, 목요일에 근무하지않는 1명은 100%임금이 주어져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055.01명 평가00
-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하면 잔여 기간은 어떻게 처리되며, 해외 근로 시에도 계속 수급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면 수급이 중단되며 혹 재취업처에서 다시 퇴사한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단 잔여 수급일이 남아있더라도 처음 회사에서 퇴사일로부터 1년까지만 가능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