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통해 1일 단위로 매번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당으로 급여를 정해 지급하는 것일뿐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1주 1일의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행정해석에도 '일용직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제공받은 유급휴일은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인정되는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라고 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뒤늦게 작성을 했더라도 노동청 진정대상이 되고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급여삭감을 실제로 하여 급여가 적게 들어온다면 임금체불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재직중이라도 가능합니다. 진정하면 근로감독관이 시정지시하고 시정안하면 검찰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짜에 지급되어야하며 망각했다는 건 임금체불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동의를 했다하더라도 임금체불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2년 몇개월 근무하셨으면 2년치 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5인이상이든 5인미만이든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게 원칙이기때문에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근무시간 중 잠깐 쉬는 시간도 대기시간으로서 부상을 당한 경우 산재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지급이 원칙이기때문에 임금과 손해배상 채권을 공제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없이 공제하는 것은 임금체불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및 제세처리를 위하여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사업주가 가지고있어야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노동조합 행사라고 꼭 밝혀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노동조합 측에서 요구했을 수도 있고 회사에서 별생각없이 했을 수도 있습니다. 법적인 건 아니니 불편함이 있으시면 내부적으로 건의해보셔도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