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요즘에 구직에 관심이 많아서 여러가지 글을 보는데 취업방해금지의무란게 뭔가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취업 방해 금지의무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하거나 사용하거나 통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4.2700
- 직장내 괴롭힘 대처법을 알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악의적인 비방, 따돌림 등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며 회사 내 고충처리부서에 신고를 하면 회사에서는 직장내괴롭힘 조사를 실시하게됩니다. 혹시 조사를 하지않거나 객관적으로 하지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25.04.2700
- 수습기간 사원 정리 해고통보 하였는데...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원불화, 회사에 피해 등 사유가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부당해고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해고가 정당하려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못할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어야하고 다른 징계절차나 개선의 기회부여없이 즉시해고하는 것은 다소 위험해보입니다.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권고사직이 보다 안전해보입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04.2700
- 휴업급여 신청 기간 방법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 휴업급여는 휴업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1일단위로도 가능하나 월 단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처리되는데 10일정도는 소요되므로 4.30에 하셔도 됩니다.고용·노동 / 산업재해25.04.2700
- 단기간 근무 파트타임 퇴직금 계산 부탁해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근로자의 근무 패턴이 일정하지 않아 1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거슬러 올라가며 1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정확한 상황은 모르나 역산하여 계산했을 때 1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7개월로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4.27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수습기간 중 퇴사통보 하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며 질문자님이 원하시면 언제든 퇴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 퇴사통보안할 시 사용자가 거부할수있으나 그럼에도 출근의무는 없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4.2700
- 70대 남성 일자리 찾는 방법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일자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관이나 시니어클럽에서도 일자리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노인일자리 상담(1544-3388)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4.2700
- 사다리 안전규칙에서의 3.5 미터 기준은 이유가 뭔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의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개선방안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⑤ 사다리 최대길이가 3.5m 초과한 경우 : 작업발판으로 사용금지.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고용·노동 / 산업재해25.04.2700
- 퇴직을 할려고 하는데 남은기간을 연차로 사용해도 퇴직금이 나올까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024.06.03에 입사하였다면 2025.06.02까지 근무하고 6.3.을 퇴사일로하고 퇴사해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연차를 퇴직 전에 몰아서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4.2700
- 대학생 세대분리 질문 (부모님 회사)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향호 실업급여 수급을 받기위해서라면 세대분리를 하는게 근로자성 인정에 유리하나 세대분리가 가능한지는 세무 질문게시판에 문의하셔야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4.2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