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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퇴사 의사를 언제 밝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한달전 퇴사의사 명시해라는 규정이 없더라도 민법 제660조에따라 사용자가 승인하지않으면 1개월 후 되사효력이 발생하고 해당 기간은 결근처리될 수는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출근하지않는 것이 아니고 4.15.까지 근무 후 정당하게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출근으로 간주되어 문제되지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 기간 중에는 근로자의 휴식권보장위해 업무연락을 자제해야하나 아직 재직중이므로 피치못할 중요한 전화라면 받는게 좋으나 강제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참고 민법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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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회사 연봉계약서 작성 후 이직을 말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월에 현 회사와 연봉협상을 하였다멸. 3월중 다른 회사에 입사하게되어 퇴사하더라도 3월 임금은 연봉협상 반영된 임금으로 지급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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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가 주말은 미포함이라는데 주6일인 사람은 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를 거부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휴가를 사용하지않고 출근한다면 사용자는 pc off , 경고문서 책상위 두기 등 노무수령거부의사를 명확히 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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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한달 단기 알바 후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넵 맞습니다.2.한달이므로 4.1.~4.30.도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퇴사일은 5.1.이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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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현금으로 받으면 임금체불 신고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현금으로 급여를 받아도 최저임금 미달했다는 증빙(근로계약서, 문자, 대화녹음 등)이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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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개인사업자 겸직허가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가성이 없이라는 부분은 사회활동 뿐 아니라. 공익목적 활동에도 적용되는 문구로 보입니다.본인 또는 가족 생계유지 쪽으로 입장을 취하셔서 기관장 설득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는 기관장에게 재량이 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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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알바는 야간수당 받나요? 5인이상 사업장의 의미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산정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내 사업장에 일한 인원 전체를 그 기간동안 사업을 운영한 일수로 나누는 것입니다.또한 질문자님 파트만 한정되지않고 근로시간의 길이와 관계없이 파트타임 직원도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즉 파트타임별 직원들 각각 1인으로 계산하셔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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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 후 연봉협상 결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자동연장 약정이 없고 당사자 간 갱신에 대한 별도의 합의도 없는 경우, 민법 제662조에 따라사용자의 이의 제기 없이 근로자가 상당기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전의 근로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 한 것으로 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 측 사정으로 재계약 협의 시점이 늦어졌다는 사정이 있고 그 기간도 짧아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고 보기어려워 보이므로 묵시적 재계약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임금협상이 결렬되어 재계약되지않아 기간만료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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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11시에 퇴근하면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10~11시 근로 시 통상임금의 1.5배만큼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을 가산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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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퇴직 연금으로 안바꾸는건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022년부터는 10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해야 하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을 통한 과태료 도입 내용이 있으나, 계획과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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