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부당해고 신고했는데 회사에서 상시근로인원 5인미만이라고 합니다 4대보험없이 3.3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이상 사업장만 해당합니다.상시 근로자 수 산정기준은 산정사유 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1개월 내 투입된 인원을 사업 운영일수로 나눕니다.증빙은 인사기록카드, 근로계약서 등 다양하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노무사사무소 도움받기를 권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7
0
0

인수인계 시작하는 날 근로계약서 작성 및 업무 시작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 역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하므로 해당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하여 근로계약도 체결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7
0
0

업무상 출장지 이동 시 근로시간 산정함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교육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교육장소로 이동하는 시간과 집으로 귀가하는 시간도 정상적인 경로를 일탈하지않는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이 월요일 아침이라하더라도 참석의 편의를 위해 전날 미리 출발하는 것은 교육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상황이 아니므로 사용자의 승인이나 별도의 내규가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17
5.0
1명 평가
0
0

어린이집에서 3년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직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이되어있고 최종 퇴사일부터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었으면 가능합니다. 퇴사시 이직확인서발급과 상실신고 시 기간만료 퇴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7
0
0

회사에서 3일동안 반나절만 근무할 경우 임금이 발생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경영사정에 의해 조기퇴근을 하였다면 조기퇴근한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가 휴업수당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조기퇴근하더라도 별도의 임금을 지급하지않아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7
0
0

연가보상비 발생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021.11.1.~2022.10.31.까지 근무하고 22.11.1.1을 퇴사일로 하여 퇴사하였다면 근로기간이 1년이 되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연차의 경우 22.11.1.까지 근무를 하고 11.2.에 퇴사하여야 전년도 근로에 대한 연차 15개가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은 해당하지않습니다. 다만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11개의 연차를 사용하지않았다면 이에 대해서는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7
0
0

부당한 삭감과 급여 삭감 구두 계약 동의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할 수 있으나 말씀하신 상황으로는, 음식을 직원들에게 나눠줬다거나 핸드폰을 자주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낮은단계의 징계를 거치지않고 바로 해고를 하는 것은 징계양정의 정당성이 부족해보입니다. 실업급여나 퇴직금의 경우에는 해고나 권고사직을 당하면 당연히 지급되어야하는 것이지 근로자나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3.17
0
0

업무상사고 공상처리시 건강보험처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상처리된 경우에도 건강보험이나 실비보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복 보상이 금지되므로 차액이 있는 경우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3.17
0
0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입사 후 3개월 미만이라면 당일통보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다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서면통보절차, 해고사유의 정당성 위반으로 부당해고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7
0
0

두군데 고용보험 들어가 있고 실업급여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두군데 다 고용보험이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고용보험은 월급여가 많은 곳, 월 근무시간이 많은 곳, 직원이 선택한 곳을 순서대로 처리됩니다.실업급여는 5월에 최종퇴사를 한다면 5월 퇴사하게 된 회사의 퇴사 직전 3개월 동안의 하루 평균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7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