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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게 되면 회사 매출 이익에도 영향을 주나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주택구입, 질병치료, 개인회생 등) 있다하더라도 사용자는 법적의무는 없으며 이러한 중간정산과 영업이익과 관련성은 떨어져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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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연차 소진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월 28~30일은 법정공휴일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휴가가 의무입니다. 근로자의 연차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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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기준에서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회사에 내부규정이 별도로 있다면 지급될 수 있으나 이는 회사에 문의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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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근수당(월차수당) 받으면 그 달은 월차(유급휴가) 못 쓰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며 위법은 아니나 연차사용을 제한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1년 미만 근로자로서 자유롭게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고 다만 연차 사용 시 그 다음날 월차 수당이 지급되지않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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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파면당하면 연금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무원연금법 제65조 '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재직기간이 5년 미만이면 퇴직급여의 4분의 1,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이면 퇴직급여의 2분의 1이 삭감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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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어시간 변경시 동의서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코어타임을 명시하였다면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변경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면 동의없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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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계약직도 퇴직금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의 근로기간이 2024년 1월 2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다면 1년 미달하여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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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휴직자 연차 산정 재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개인사유로 휴직을 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내부규정으로 결근으로 처리한다라는 규정을 둔 것이 아니라면 실질소정근로일수(총 근로일수 - 휴직일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출근율 산정: 실제출근일수/실질소정근로일수 >=80%연차휴가 산정: 정상적인 연차일수 x 실질소정근로일수 /총 근로일수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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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성과급을 24년 6월 12월에 나눠받는게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성과급에 대해 회사에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으로 명시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상여금이 정기적이고 지급되어왔고 지급의무가 명백하와 지급방법이 정형화되어있다면 근로의 대가로 보아 퇴사 후에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내부규정에 재직자에 한해 지급된다는 조건이 있다면 지급이 안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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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일용직은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상용직은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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