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개월내 퇴사하는 경우에 이미 지급한 임금을 80%만 지급하는것으로 변경하여 반환을 요구하거나 최저임금미만으로 지급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의 최근 통상임금 고정성을 부정한 판결을 보면 법적 불안을 막고자 현재 계류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는 판결의 장래효를 선언했기때문에 과거의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반영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이 아닌 임시공휴일로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유급휴일이 부여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초과하여 사용하였다면 퇴사 시 1일 통상임금 x 초과연차일수만큼 회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됩니다. 민법 제660조의 한달 전통보하지않았고 사용자 측이 사표수리하지않으면 한달 후 퇴사효력이 발생하게되는데 이경우에도 한단동안 출근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퇴직금, 실업급여 등이 불리해질 수 있을뿐이고 질문자님 친구분은 큰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나 건강보험 취득신고 시 피부양자 등록, 가족수당 지급 등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경우 퇴사하여 근로관계가종료되었으므로 이후 재입사하더라도 근속기간이 합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관별로 별도 규정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을 하지않았다하더라도 실제 근로를 한 게 맞다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로기간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4.5.1.에 근무를 시작하였다면 25.4.30.까지 근무 후 25.5.1.일자로 퇴사하면 근로기간이 1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 4시간 이상 근로시 30분 의무이며 그보다 더 많이 지급하는 것은 당사자간 합의로 가능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수면, 외출 등 자유롭게 이용가능해야하며 단순히 손님이 없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은 무급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넵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지연이자가 가산되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