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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종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었어야 하며, 여기서 180일은 단순히 재직일수가 아닌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날입니다. 자발적 퇴사는 대상이 아니나 예외로 직장내괴롭힘,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저하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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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한 이력서 상 경력기간에 오기재가 있다는걸 최종면접합격 이후에 알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받아들이기에 다를 수는 있으나 한두달 경력 차이로 채용취소를 하는 것은 걱정안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종합격을 하게되면 채용내정자로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관계에 있으며 경력 허위기재 사실이, 그러한 허위기재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이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질 정도로 중대해야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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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에 대한글입니다 .오래 회사를 다니고있습니다 일년에 한번씩 계약서를 씁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부서가 없어졌다고해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경영상 해고 시 엄격한 법적요건을 준수해야 가능합니다. 퇴직 위로금은 회사에서 정한느 바에 따르나, 법정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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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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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서 냈는데, 거부 당할때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1조에 따라 기간제 근로계약기간 도중에도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단순퇴사라면 손해배상청구하더라도 인정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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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저임금 인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024년도는 최저임금이 9860원이었고 2025년도 최저임금은 10030원으로 이미 인상 확정되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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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근로계약서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급여를 변경하여 지급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으 없이 임의로 변경을 한 경우 그에 따라 임금을 적게 지급한다면 기존 임금과의 차액은 임금체불이 되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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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계약도 근로 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근로계약은 서면으로 하여야하나, 구두로 한 것도 효력이 있으며 다만 추후 증빙이 될 수 있도록 녹음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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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은 한 달만 당해도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되면 재직중에도 신고되며 1일이라도 지연되면 체불로 신고는 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사용자와의 관계상 신고가 어려우므로 신중히 진행하시길 권유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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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밀려서 지급하게 되면 사업주는 이자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 중인 노동자한테 임금을 체불한 경우 별도의 지연 이자를 지급도록 하는 규정은 없으나 퇴직 했을 경우에 퇴직금,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경우 지연이자 20%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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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휴게시간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은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 부여되어야 하며 미부여시 벌금이 부과됩니다. 여기서 휴게시간은 말씀하신것처럼 손님없어서 쉬는 시간같은 대기시간이 아니라 외출, 수면 등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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