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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회사 자진 퇴사 후 동일 회사 1달 계약직 재취업 시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처럼 1개월 이상의 단기 계약직이라면 기간만료로 비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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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서 직원 해고 시점 기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소급하여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산정 기간 중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므로 일주일 차이라면 5인미만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하지만 5인 이상이든 미만이든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수당 규정은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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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 기준이 실근무 시간 기준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52시간제 위반여부를 판단할 때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주중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사용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에 근로자가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주52시간 초과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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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해고통보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면 해고예고 30일전에 해야한다는 것 외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퇴사 후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만 기한내 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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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떨때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많이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해고가 제한되기 때문에 회사가 자유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회사가 도산,파산 직전이거나 장래 명백한 위험이 있어야하고, 또한 회사의 일부부문의 경영상 위기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발생한 경영상 위기여야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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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반차 사용 후 재출근을 진행할 경우 해당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걸로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든 반차든 사용을 한 후에 출근하여 일을 한다면 사용자는 업무지시를 해서는 안되고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해야하며 그러지않은 경우 연차사용을 하지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에도 근로자가 억지로 계속 일을한다면 연차사용한 것으로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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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조모상 특별휴가 3일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관마다 사정이 다를 수는 있으나 보통 저녁에 조사 발생 시 그 첫날 제외하고 3일 사용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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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회사퇴직금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라서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규정이 적용되지않다하더라도 사용자가 말씀하신 상황대로 연차를 임의로 부여하기로 하였다면 구두상이라도 근로계약의 내용이 된 것이므로 연차 사용을 막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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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근로자 휴업수당 관련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지노위 승인을 받지 않는 한 휴업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차로 강제로 대체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은 근로자가 동의하지않는다면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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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회사의 해고 통보 후 사직서 제출 및 퇴사방법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구두로 해고하였다면 질문자니 사직서제출할 필요없습니다. 사직서제출하면 사용자는 권고사직이나 자발적퇴사로 주장할 수 있어서 부당해고 문제, 하고예고수당 지급이 되지않습니다.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하였다면 노동위에 구제신청하여 원직복직, 부당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를 30일전에 예고하지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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