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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되면 바로 연장근로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 된 경우 말씀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바로는 아니고 5인이상이 된 시점부터 1개월 전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서 5인이상이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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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쓴 근로자 4대보험 안해주다가 제가 신고해서 소급적용하게 되면 저도 부담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을 소급가입하는 경우 사용자가 먼저 소급보험료를 모두 납부를 해야하나, 근로자 부담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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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가 다른사람에게 인수되었다는데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 시 기본적으로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고가 아니기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조건이 20%이상 차이가 나게되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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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강제로쓰게하면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을 해야하므로 사용자가 강제로 사용을 종용하고 연차차감을 하는 것은 위법하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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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개인사업장 퇴직금 발생시점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을 한 경우에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하나, 퇴직금 산정기간은 최초입사일 부터 산정되어야하므로 적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립 이후에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가 퇴사하게되면 납입된 금액은 회사가 돌려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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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의 텃새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상사든 동료이든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업무의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준다면 직장내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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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시간이후에 자꾸 업무주는거 노동착취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매일 지속적인 연장근로가 아니라 경영상 합리적이고 필요한 사유가 있다면 사용자는 연장근로를 지시할 수 있고 근로자는 연장근로를 하지못할 개인적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따라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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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마다 계약해서 2년 근무 넘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근로계약을 1달 단위로 갱신하여 근무하였다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것이아니라면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 산정시 산입되어야 합니다. 또한 2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기간의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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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못받거나 알바비를 못받아도 노동청에 민윈을 접수해야 처리가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협의하여 받아내는게 좋지만 임금체불이 된 상황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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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전 왕복 3시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이전하여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확인서, 사업장록증(이전, 이후), 본인 주소지 등본, 통근거리가 확인되는 증빙을 첨부하여 고용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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