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하며 이를 사용자가 제한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의 사업장인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 지급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의 공백이 없고, 기관 사정에 의하여 입사 후 퇴사를 반복하는 것이므로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되어야 하는 바 13개월 근무로 보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만료로 자동종료되며 사용자가 반드시 며칠전까지 알려줘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아무말이 없다면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셔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에 대한 신고 기간은 없습니다.무시하는 태도나 말투만으로는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만료로 자동종료되므로 사용자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미리 만료 전에 재계약여부 등을 얘기할 수는 있으나 의무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하고 주15시간 이상 근로해야 지급됩니다. 주15시간 이상과 미만이 반복되었다면 최종퇴사일부터 4주씩 역산하여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이면 산입하여 총 52주 이상이 나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형식은 프리랜서 계약이라도 출퇴근 시간과 장소가 고정되고 기본급이 있고 4대보험 가입여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미작성 시 500만원이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인센티브를 구두로 한 것도 증빙이 된다면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질문자님이 원하지않으면 거부하고 계속 다니실 수 있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를 한다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부당해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은 가능합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어야하며 미가입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 사용자가 소급보험료 납입하고 과태료도 받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자발적인 친목도모가 아니라 참여가 강제되어있고 목적이 공식적인 회사행사이고 일탈적인 행동이 없었다는 등의 사정을 검토하여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