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하고 4대보험 미가입했더라도 근로기간과 근로시간 등 근로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산재보험은 모든 사업장이 의무가입해야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 소급가입하여 처리가능하나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고된 근로자가 부당해고로노동위에 구제신청하여 부당해고로 확인되면 원직복직시켜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되나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다만 미작성 경위, 초범 등 여러사정을 고려하여 금액은 개별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개월 정도의 치료가 필요한 개인질병, 근무조건이 20%이상 저하되는 경우, 임금체불 발생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현재는 정년이 만60세이나 행안부 공무직 근로자가 만65세로 연장되었듯이 사회적 상황상 증가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0시간+8시간) x 4.345 로 하면 약 209시간이나옵니다. 주5일제 일8시간 일반근로자 기준이며 여기서 8시간은 유급휴일(주휴일), 4.345는 평균 월 일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해야 하고, 이후 최저임금위원회의 전원회의에 최저임금안의 심의 안건이 상정되며, 이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판단의 근거가 되는 생계비와 임금 수준에 대한 전문위원회 심사를 거치게 되고, 최저임금위원회는 6월 30일까지 심의를 마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재고에 문제가 있는게 확인되고 근로자 과실이라면 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전액 배상청구는 불가하고 사용자의 관리감독책임 부분을 고려해야하며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못했다면 근로자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하지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1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해지의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손해배상은 특별히 사업장에 객관적인 과실로 구체적이고 명백한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이며 보통 단순퇴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금저축과 IRP 가입자는 재직 여부와는 무관하게 55세 이상이고, 가입일로부터 5년이 지났으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