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규직으로 입사를 했다는 증빙(채용공고, 근로계약서, 녹음, 문자 등)이 있음에도 기간제 근로계약자 처럼 기간만료를 이유로 재연장하지않는다면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못할 귀책사유가 없는한 부당해고가 됩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연차사용을 사용자가 제한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도 어려우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에 하는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파면당하면 퇴직수당과 연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사기업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고당한다고하여 퇴직금이 감액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정퇴직금 이상의 약정 퇴직금의 경우에는 기업에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인 근로자 기준으로 주5일제를 하면 토요일은 휴무일, 일요일은 유급휴일(주휴일)이 되나, 사업장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지정을 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정당하게 사용하면서 사유를 거짓으로 말하였다면 근로자는 자유롭게 연차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하지만 연차가 없고 사용자의 승인하에 결근을 하면서 거짓사유를 한 경우에 해당일 임금삭감과 함께 시말서 정도는 가능해보이나 바로 징계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8시간 이상 근로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도중 부여되어야 하며 미부여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이와별개로 12시간동안 휴게시간없이 일을 하였다하더라도 12시간분만큼의 임금이 지급되어졌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할 금품은 따로 없습니다.범죄 예상 수사에 필요한 경우, 시설 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한경우 등이 아니라면 공개된 장소에서 CCTV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휴게실의 경우에는 직원감시라는 명백한 목적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없는 이상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인턴이라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며 당연히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하고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인턴 역시 근로자로서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므로 주5일 8시간 근무 시 세전 206만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일에 8시간 근로를 초과한다면 그 초과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도 가산되어 2배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사업장을 갑자기 이전한다거나, 가족중에 큰 질병에 걸려 간호가 필요하다거나, 결혼을 하게되어 부부합가가 필요하다는 등 취직 후 새로 발생한 사정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미국, 영국, 벨기에와 스페인,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여러 나라에서 시범적으로 일부기업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전면적으로는 시행되지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