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엄밀히 말해 노동부에서는 임금체불 신고 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나 강제성은 약하기때문에 사용자가 체불된 임금 지급을 거부하면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야합니다. 대신 노동청 진정 취하 합의단계에서 사용자와 얘기하여 지연이자도 포함하여 받으시길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여부와 퇴직금은 별개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씩 1년이상 근로하였다면 프리랜서계약을 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인 이상 퇴직금 지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적55조에 따른 유급휴일, 즉 주휴수당의 경우 근로계약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주15시간이어야하며 대타로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이 증가하더라도 대상이 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노동위가 담당이고 실업급여는 고용센터에서 담당하므로 알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상 근로자만 대상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단 당황했다하더라도 개인사유퇴사로 사직서를 작성하였다면 사용자측이 자진퇴사라고 주장할 경우 매우 입증이 어렵습니다. 그래도 해고 증거가 있으시다고하니 해고사유가 정당하지못하고 서면통보 절자를 준수하지않았으니 부당해고구제신청 해볼 여지는 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은 3개월이상 근로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제도 역시 해당 미수령기간이라하더라도 기간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상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년 근무 중 한달 간 60시간 미만된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근로계약 체결 시 정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중간에 근로계약을 변경한 것이 아니고 근로계약 시 정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기간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상으로는 2023년 10월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37.0%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출퇴근 문제로 퇴사를 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되려면,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대상이 되지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더라도 회사에서 재연장을 요청했는데도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회사 측이랑 퇴사사유를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