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인노무사는 최근 전문직 열풍으로 인해 가장 경쟁률 상승이 가파르게 된 자격증 중 하나로, 1차는 30%, 2차는 10%정도 합격률을 보이며 대기업, 공공기관, 법인 등 다양한 곳에서 취업기회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가공무원법에서 공무원의 정년을 명시하고 있으며 공무직과 공무원은 직군이 다르기 때문에 공무직 정년연장이 바로 공무원 정년 연장으로 귀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하는 것만으로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말씀하신대로 명백히 근로자여서 4대보험 가입대상임에도 프리랜서 계약을 한다면 소급가입가능하고 과태료가 발생하며 근로기준법도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형식은 프리랜서 계약이라도 실제로 출퇴근시간과 장소가 고정되고 기본급이 있고 근태관리를 받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한다면 근로자로 보아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를 희망하면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사 표시 이후 사용자가 수리하지않으면 1개월 후 퇴사 효력이 발생하고 해당기간 무단결근처리되어 퇴직금 산정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은 당초 근로계약의 중요사항으로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미동의를 이유로 해고는 부당해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병가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이기때문에 무급으로 해도 위법은 아닙니다. 업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오게 된 경우 산재신청을 해서 요양급여, 휴업급여 대상이 될 여지가 있으나 병원 진단과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질은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주휴수당 등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는 근로자가 됩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은 일반적으로 근로자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편의점 아르바이면 프리랜서 계약이라고 보기 힘드며, 말씀하신대로 출퇴근 명부, 카톡, 문자, 급여계좌내역 등으로 충분히 근로자성 입증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도 근로관계 체결후의 관계이므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므로 말씀하신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연차의 경우에는 연차발생일로부터 1년이지나면 소멸되면 1년미만에게 발생한 3개 연차는 24년 11월15일까지 미사용 시 소멸되니 이후 추가되는 15개만 퇴직 시에 발생합니다.(다만 3개연차는 연차촉진제도 실시하지않았다면 11월 16일이후 퇴직 전에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