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폐업시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사직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대상이 되지않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중요한 건물,설비,기재 등의 소실과 같이 천재,사변에 준하는 정도의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경우로서 사용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단순히 불황이나 경영난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생산차질, 거래선 이탈 등 영업활동 위축으로 인한 폐업의 경우는 사전에 어느정도 예측이 가능한 경우로써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해고가 맞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말씀하신 상황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해고인지, 질문자님께서 사용자의 사직서 제출 청약을 근로자가 수락한 권고사직인지 모호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해고한 것이 맞는지 이 부분을 질문자님께서 명확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9.29
5.0
1명 평가
0
0

회사 1주일되었는데 퇴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주일 후 퇴사하셔도 문제될 부분은 없으며 근로제공 한 시간에 대해서는 일급으로 환산하여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9
0
0

같은 동료가 일을 하지 않아 피해를 받는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라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단순히 동료관계에에서 근무태만을 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건의하여 징계조치를 받을 사안이지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을 의도적으로 괴롭히려고 일은 하지않는다면 검토해볼 부분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9.29
0
0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근로자와 사용자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고,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9.29
0
0

노무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길게 잡으면 몇년 공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근 전문직 열풍으로 인해 수험생 풀이 급격하게 높아져 1차 20~30%, 2차 10% 정도만 합격하기때문에 전업으로 2년~4년을 잡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격증 / 공인노무사 자격증
24.09.29
0
0

아르바이트를 1년 넘게 하면 연차 수당같은것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이라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므로 주15시간이상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가 1년 미만이면 1달 개근시 1일씩, 1년 이상이면 15일 이상 연차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9
0
0

아르바이트를 오래해서 거의 직원처럼 됐는데 그만 두어도 실업급여는 못받는거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라도 기간제 근로계약 형태로서 근로자이므로 고용보험을 가입하였다면 실업급여 대상이됩니다. 만약 고용보험을 미가입했더라면 근로관계를 입증하여 소급가입도 가능하나 이 경우 사용자는 소급보험료 납부와 함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9.29
0
0

외국인 근로자와 공생하며지킬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 법 자체는 근로자라면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상관없이 모두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근로자 보호 법률이 ㅈ적용됩니다. 다만 불법체류자의 경우 강제출국의 위험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9
0
0

회사에 들아갈때 근로계약서를 꼭 쓰고들어가야 하는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것 외에 법적으로 직접적인 문제는 사용자나 근로자에게 없습니다. 하지만 미작성 시 향후 근로시간, 임금, 퇴직금 등에 있어서 당사자 간 다툼이 있을 때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9
0
0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를 하기 전에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작성 및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노동청 신고 시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9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