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요건 충족 시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않으면 나중에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고, 산재보험 미가입 시에는 산재사고 발생 시 처리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신고를 하였고,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유지되었다면 출산휴가 뿐 아니라 육아휴직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자 개인에 부여하는 것이므로 설사 당사자간 합의했다하더라도 연차를 양도할 수 없고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현재 공무원 연금은 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하며 급여액은 직급, 근속연수에 따라 다르며 150만원~350만원 등 다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비자발적 퇴사로서 권고사직,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다만 최종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는 때에는 노동조합의 명칭,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두로 얘기하는 것은 단체교섭이라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와 제52조에 따른 주52시간제를 초과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포괄임금제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와 같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야하나, 현실에서는 사무직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를 하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니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임금에 비해 적게 지급되는 경우에는 위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씩 1년이상 계속근로를 하였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매월 작성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불법은 아니나, 기간제근로계약자를 2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해야하는데 이를 회피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매달 작성한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속근로가 인정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해야할 의무가 발생하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