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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퇴직금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속하는 경우 1일 평균임금×30일x근속일수/365'만큼 지급합니다. 이때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분의 임금을 그 일수로 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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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한 자도 회사 급여 지급일에 맞춰 급여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퇴사한 경우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하고 경과 시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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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인데 구두 보고 후 퇴사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하는 데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단순퇴사로 보이시므로 문제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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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팀장)의 계속적인 초과근무 요구 어떻게 하면 조치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연장근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거부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거부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분다면 정당성이 없어 위법하게 되고, 혹 업무배제, 따돌림 등을 한다면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대상이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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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1년 근무자 비례연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연차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업무 편의를 위해 별도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따로 내용이 없다면 기간제도 포함될 것으로 사료되나 정확한 건 회사에 문의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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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 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업무 외적으로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이 업무수행중이나 출퇴근중에 악화된 경우에도 악화와 인과관계가 있다면 산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전 질병이 업무수행이나 출퇴근으로 악화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은 근로자 측에서 해야하특 히 출퇴근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업무수행성이 떨어지므로 입증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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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에서 하루일당 알바고용하고 임금지불하는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근로자라면 말씀하신대로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지않고 통상시급에 근무시간만 곱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단 그 사이에 무급휴게시간은 부여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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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운영자가 돌아가며 일하고 있는데 상주인원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에는 고용주, 그 가족, 대표이사, 프리랜서 등을 제외하고 근로자만 대상으로 합니다. 산정식은 더 자세하긴하나 간단히말하면 산정사유 발생일로부터 한달 내 해당사업장의 근로자 전체 수를 사업가동일수로 나눈 것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공동운영자를 사용자로 본다면 5명에는 미달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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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구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한다는건 결정이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징검다리 휴일에 대해 갑작스레 사회적 논의가 나오면서 얼마전에 당정 합의가 되어 이미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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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피복비 및 기타비용 공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타비용 공제라는 조항은 의미가 불확실하여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하는 일종의 위약예정으로 볼 여지가 있어 무효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기타비용 공제 조항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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