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연가를 사용한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구체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그때그때 상황을 봐야 합니다. 예를들어 단순히 연가자가 많이 업무가 바쁠거같다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 인력이 유지되지않아 사업이 마비될 것이 명백히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여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보통 주말이 월급일인 경우 은행이 영업을 안 하기 때문에 금요일이나 월요일에 지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고든 자발적 퇴사든 관계없이 미사용 연차수당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 퇴직금과 함께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하더라도 형식만 프리랜서 계약이고 실질은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4대보험 미가입되었더라도 근로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요건은 출퇴근시간과 장소가 고정되고, 기본급을 받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있고, 독립적인 활동이 불가하는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신체 폭력 외에도 폭언, 따돌림, 업무배제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심해져 우울증 등 질병이 발생하게 되면 이 역시도 산재대상이 됩니다. 다만 입증이 어려울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 은 모든 사업장이 예외없이 가입대상이므로 업무상 재해 발생한 후라도 산재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경우 사업주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로이 연차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에 구체적이고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해 사용자가 연차 사용시기지정권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단순히 대체인력이 부족하다 바쁠 것같다라는 사정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말씀하신 기간을 채우는 것은 가능하지않습니다. 일용직이 아닌 1개월 이상 단기계약직을 해야 해당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별도로 표시되지않더라도 지급만 되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당초 계약한 통상시급이나 기본급 등을 고려했을 때 주휴수당이 포함되지않는다면 위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기업의 경우 겸직제한 규정을 별도로 회사마다 정하고는 있으나, 근로시간 외에 업무에 영향을 주지않는다면 겸직을 하더라도 위법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