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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은 필수가 아닌건가요 ? 간혹가다가 3.3 퍼만 떼겠다는 곳이 있는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은 거의 의무라고 보시면 되나 아무래도 사업자 납부분과 근로자 납부분이 3.3프로 공제보다 크다보니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하기도 하나 이는 편법이고 그렇게했더라도 추후에 근로자 측에서 신고하면 소급가입 및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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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를 계속 계좌로만 받았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여부나 세금신고와 별개로 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했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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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교육시간도 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교육이 사용자의 요구로 의무적으로 해야했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무시간으로 보아야하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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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수당 2.5배 계산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라고 하신 것이 월급제가 아닌 일당을 받는 계약직 근로자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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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입사후에 1년뒤에 생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달 개근 시 1일 연차가 부여되고 1년 이상 근로 시 15일 이상 연차가 부여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2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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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지시한 일반건강검진은 공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제1항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부여되어 있고 미실시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따라서 연차 사용이 아닌 공가와 같은 제도를 규정하거나 규정이 없더라도 유급처리하는게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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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권고사직?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시면 해고제한규정이 적용되지않아 말씀하신 상황으론 위법하지않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시면 사용자 측의 해고가 사유에 있어서 정당성이 떨어진다고 보입니다. 장례식장 가려는 직원과 일정조율 다툼이 있다고해서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이어가지 못할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해고를 원하지않으시면 명백히 거부의사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9.22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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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편법으로 받는분들은 어떤방법으로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부정수급에는 이직사유 또는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재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실업인정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수급자 외 타인이 대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적발시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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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전날이 대체공휴일인데 대체공휴일도 근무 일수로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0.2.일을 퇴사일로 지정하는 경우 10.1.일도 재직기간이므로 공휴일여부와 관계없이 재직일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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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없는 아르바이트 주 16시간이상 주휴수당. 휴일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근로계약 사항이 애매하므로 답변이 어려우나 일단 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었으므로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노동청 신고대상입니다. 또한 2도 화상이라도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면 산재처리 대상이되므로 치료비용, 휴업급여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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