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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일을 했는데 고용보험 가입해준댔는데 안해주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탈세를 위한 불법으로 보이며, 그와별개로 4대보험 가입은 의무이므로 미가입 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시면 사용자에게 과태료와함께 소급가입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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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과 정리해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시켜서 하는 경영상 해고를 말하고, 권고사직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출장 중, 혹은 출, 퇴근 중에서 다친 것도 산업재해로 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법 제37조에서는 출퇴근재해도 산재대상이되며 출장중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역시 산재대상이 됩니다.
이 사례는 해고일지 합의퇴직일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당사자 간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1달치 월급을 위로금으로 주기로했다면 지급할 의무가 있고 미지급 시 민사소송해야합니다. 다만 구두로 했다하더라도 그러한 약속을 증빙할 수 있는 녹취, 문자 등이 필요합니다.
제가 10월 2일부터 출근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입사일이 10월 1일이면 포함하여 지급이되고 입사일이 2일이면 제외하고 지급됩니다. 근로계약서상 입사일이 중요합니다.
강제 무급휴가시 임금의 70프로의 기준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영사정에 의해 휴업을 하게된다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하며 휴업을 하는 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식당일용직 알바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이라하더라도 산재보험은 의무가입대상이기때문에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은 산재대상이됩니다. 종료후가 아니라 그 전이라도 의사진단서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청구하실 수 있으며 사용자 측에게 미리 알려는 주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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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야간수당의 발생 유무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 10분까지이므로 9시까지 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참고로 점심시간은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 이상 근로시간 도중 부여되어야 하며 임의로 40분으로 줄이는 것은 위법합니다.
고용주가 마음대로퇴사시킬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주가 해고를 한다면 실업급여대상이될 뿐 아니라 부당해고로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실업급여는 최종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하며 보통 주5일제라면 7~8개월 근무해야 요건이 충족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6개월이라 이 요건에 미달될 것으로 보이나 혹시 그 전 직장다니신 것이 있다면 합산해서 될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 여직원휴게실은 있는데 남직원 휴게실은 없어요. 차별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휴게실은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차별이기 이전에 여자만 휴게실이 제공되고 남자에게는 제공되지않으면 산안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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