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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변경 구두합의 철회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구두로 합의했다는 녹음, 녹취 증빙이 없고 또한 구체적인 근무시간 변경에 대한 설명과 명시적인 동의가 아니었다면 구두로한 것의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효력이 인정될 수 도있으며 말씀하신 상황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 데 이 동의방법은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라 함은 사용자측이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로 명시 또는 묵시적인 방법으로 동의를 강요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사용자가 동의안하면 해고한다는 식으로 근로자를 압박하고 근로자들끼리 의견교환절차 없이 공개된 단톡방에 투표하도록 한 상황이라면 정당한 변경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습니다.설사 정당하게 취업규칙이 변경되었다하더라도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상의 중요 기재사항이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더 유리한 조건이라면 취업규칙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우선 적용하게 되므로 거부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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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 개인적으로 해외여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장기간 체류는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나 사회통념상 단기간의 여행은 실질적으로 육아를 하지않는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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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시간 변경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동의하지않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못할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다는 정당한 해고사유로 볼 수없어 부당해고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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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소멸시효의 정기임금일 기준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8월 급여의 정기지급일이 9.10.이셨으면 해당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후 9.9.까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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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조사시 서류제출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조사 과정에서 필요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께서 원하지않으시면 제출하지않고 구두로 하셔도 됩니다. 다만 그로인해 조사가 지연되거나 질문자님 입장이 제대로 전달되지않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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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밖에서 다쳐도 출근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에 따라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을 하던중 발생한 경우4인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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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다면 임금체불 신고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아니라면 임금이 아니라 프리랜서로서 도급 계약에 따른 대가이므로 노동청 신고대상이 아니며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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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장해등급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장해진단은 일반병원이 아닌 산재지정병원에서 받아야 월활히 가능하니 거주지 인근 지정병원을 알아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9.1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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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퇴직금 관련 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평균 주15시간이상 1년이상 근로를 하였고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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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에 근무를 하게되면 수당이 더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은 추석근무시 월급 외에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된 1.5배의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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