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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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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퇴로 9개월 실업 급여 받은 후 다시 취직했다가 다시 명퇴 당하면 실업 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년 이내 3번 이상 반복 수급 시 제한하는 법안이 개정중이나 특별히 부정수급 목적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재취업하였다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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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 근무 기간은 몇 개월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었어야하며 180일은 단순히 재직기간이 아니라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 보통 주5일제 근로자라면 7~8개월 근로 시 충족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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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공무원들 사이에서 직장내 괴롭힘이 심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갑작스레 직장내괴롭힘이 증가했다기보다는 옛날부터 있던 괴롭힘들이 최근 권리의식이 강화되면서 신고하는 사례가 많아졌다고 봐야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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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은 증거가 있어야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피해자의 주장만으로는 직장내괴롭힘을 가해자쪽이 인정하지않을 수 있으므로 문자, 전화, 증언 등 객관적인 사실조사를 위한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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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도 안쓰고 임금명세서도 없고 임금대장도 없으면 체불임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구두로라도 근로계약은 성립하므로 근로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문자, 전화녹음, 증언, 급여입금내역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증빙을하여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대장 미교부 등등 여러 법위반 사항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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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이 중간에서 욕먹는게 다반사라며 많이 그만둔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내괴롭힘 등 살면서 겪게되는 당혹스런 경험을 한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부딪히다보니 업무처리에 타공무원보다 훨씬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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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로기준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회사규정을 만드는데 이게 효력이 있는 회사규정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도 취업규칙 등의 규정을 통해 사내 근로관계에 관한 규율을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근로기준법을 위반해서는 안됩니다. 말씀하신 연차사용의 경우에도 준수의무는 있으나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로 근로자가 연차를 급하게 사용하는 경우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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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하면 문제가 심각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 시에는 부정수급액 환수되고 또한 최대 5배의 추가징수, 최대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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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기업 경비원에게 잡초뽑기등 잡일을 시키게된다면 노동법위반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체결시 정한 업무 이외의 업무를 명령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으나 경비원에게 잡초 정리와같은 청사관리업무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있는지 확인해봐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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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에 따라 30일전에 육아휴직신청을 하여야하고 그렇지않은 경우 사용자는 승인의무가 없고 대신 근로자 신청일로부터 30일내에 휴직일자를 지정하여 승인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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