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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손다쳤는데 병가•공가 처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병가, 공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지않고있으며 원칙은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병가 공가는 사용자의 재량에 해당하거나 취업규칙 근로계약 내용에 따르게 도비니다.다만,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하여 산재대상이 되는 경우 추후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이 나오고 해당 연차는 소급하여 무효로 처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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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괴롭힘으로 퇴사후 회사에서 개인사정으로 상실신고를 임의로 한경우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피보험자격 상실사유가 타당하지않으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 고용정보 정정 신청을 통해 퇴사사유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실 때 질문자님의 입장을 증빙할 자료들을 같이 제출하시면 되며, 추후 신청이 접수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실조사를 하게되고 질문자님의 입장이 맞다면 정정을 직권으로 하게 됩니다.질문자님의 자세한 상황은 모르나 직장내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를 했음에도 회사가 괴롭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인정된다면 가해자와 근로자를 분리조치, 유급휴가, 징계 등의 후속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 말씀 상으로는 회사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않고 권고사직만 요구한것으로 보이므로 이 경우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받을 수 있고 또한 가해자를 편들고 질문자님께 권고사직으로 종용하는 등 불이익을 주려한게 맞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인근 노무사 사무소 상담하여 정밀하게 진행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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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에 대해 제가 완전 잘못알고 있었어서 다시 확인차 질문을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다른 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25년1월에 5개가 발생을 하고, 그와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가 부여되니 해당 직원은 25년 9월까지 1달 근무 후 1개씩 부여되어 총 11개가 부여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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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에 대해 제가 완전 잘못알고 있었어서 다시 확인차 질문을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다른 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25년1월에 5개가 발생을 하고, 그와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가 부여되니 해당 직원은 25년 9월까지 1달 근무 후 1개씩 부여되어 총 11개가 부여됩니다. 예를들어 24.9.1.입사자의 경우 9월 근무 후 10.1.에 1일 연차 부여, 10월 근무후 11.1에 1일 연차 부여(누적 2일), 11월 근무 후 12.1.에 1일 연차부여(누적3일), 12월 근무 후 1.1.에 1일 연차부여(누적4일) 등으로 이어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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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부터 18시 근무자인 경우 건물 내에 일하지 않고 상주만 해도 근무로 보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성 명시된 업무를 수행하지않고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상 지시 명령을 따르지않는다면 낮은단예의 견책 감봉 정직 등 징계를 거쳐 해고까지도 가능합니다.단순히 사무실에 머무른다고해서 근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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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근로 첫날부터 사고로 인대파열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단 산재보험은 1일 근무한 근로자라도 의무가입 대상이며 공상처리로 합의하였다하더라도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대신 공상처리된 부분은 제외하고 지급)또한 산재 신청은 사용자를 통해 할 필요가 없고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단에서 사용자에게 사실조사 통지를 하게 됩니다.사용자 측이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경우 인근 노무사 사무소 방문하여 상담해보시고 함께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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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수리가 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럴 경우 남은 연차 소진을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다소 모호하나, 예를들어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일을 9월 중으로 하였다하더라도 퇴사일 전이라면 사직서 수리여부와 무관하게 잔여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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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정시간 주52시간을 넘기게 되면 일한시급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주 52시간제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주52시간제 규정은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그리고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라하더라도 그 초과 시간에 대해서 반드시 임금이 지급되어야하고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사용자는 처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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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모두 받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과 실업급여는 별개의 제도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를 하였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지급됩니다.실업급여는 최종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유지된 경우 지급됩니다.(여기서 180일은 단순히 일수가 아닌 임금이 지급된 일수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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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재계약 안 할 시, 권고사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셨고 11월자로 1년이 도래하여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 해고가 아닌 자동종료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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