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5인 미만 사업장, 퇴사시 미사용 연차 소진법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연차부여한다고 하였다면 질문자님이 연차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제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9조 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1
0
0

근로기준법 제16조 계약기간에 대한 조항은 폐지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현재는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주요 항목들의 변경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재작성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1
0
0

사업소득 받는 프리랜서도 취업률 통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자의 경우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않기때문에 취업률 통계에 잡히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1
0
0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에도 한 달 만근 시 1개의 연차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 1년 이상인 경우 15일 이상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1
0
0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체크해야 할 주요 항목과 이를 통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 그리고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명시해야하는 항목은 모두 중요기재사항이므로 작성 후 반드시 교부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1
0
0

회계연도 연차 퇴직 시 연차정산 어느 기준으로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가능하나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일수보다 불리하면 추가부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1
0
0

주휴수당에 관해 여쭈어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야하는 건 옛날 기준입니다. 다만 한 주 근로는 마쳐야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일이 월요일이면 발생하나 토요일 퇴사일로 된다면 발생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1
5.0
1명 평가
0
0

받아야 할 임금이 밀리게 되면 어떤 조치를 취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 되고 지급거부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먼저 임금지급이 지연되면 사용자와 얘기해보시고 거부하면 노동부 진정하십시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8.21
0
0

퇴사시 미사용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를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못하게되는 경우 사용자 측이 연차촉진제도 실시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일반적으로 연차 사용하는게 주휴수당, 퇴직금 일수 등에서 좀더 유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1
0
0

회사의 아유회를 주말을 이용하여 가야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말은 근무시간외이므로 회사의 공식적인 행사, 모임으로서 강제성이 있는지, 참여 거부할 경우 불이익이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근무시간으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또한 갑작스런 회사의 휴일근로 요청에 해당하므로 거부하실 수도 있고 이를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다만 눈치를 주는 것만으로는 직장내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1
5.0
1명 평가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