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발생시 선원법적용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차이는?

Question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 배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선원법이 적용됝다고 하는데 선원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중 선원법이 적용되는 이유가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선원의 특수한 근로관계 및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선원의 직무, 복무, 근로조건의 기준,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선원법을 제정하여 선원에 대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선원법에서는 산업안전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산업안전법보다 선원법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선원 근로자의 업무의 위험도, 유형, 강도 등 특수성때문에 일반 육상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산안법과 달리 적용하고자 별도로 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