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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기간에 임금의 90%지급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1년이상 근무할 것으로 근로계약을 해야하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3개월이내의 수습기간을 정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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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와 장해등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장해가 발생하신 경우 산재처리를 받고도 그 이상의 손해가 있다면 사용자 측에게 과실이 인정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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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제 공휴일 제도란 어떤 제도를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요일제 공휴일은 특정 공휴일을 날짜 대신 요일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도입하는 것은 아니고 아직 논의 단계입니다.예를들어 어린이날과 같은 공휴일은 '5월 첫째 주 월요일', 한글날은 '10월 둘째 주 월요일' 등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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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 4조3교대 휴무일이 평일인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신중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적법하게 휴일대체가 되었다면 기존 휴일에 근무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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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2개월근무하고 해고인데 해고 사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대상은 비자발적 퇴사자여야 하므로 해고는 무슨 사유든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종료이므로 고용보험 상실코드23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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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을 한 직원이 있는데, 이 직원이 등기에 주주로 올라가 있어 이사로 활동을 하는거면 근로형태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이사 직책이 있다고하여 일률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질이 근로자로서 사용종속관계에 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상으로는 출퇴근시간이 고정되어 있지않고 재택근무 1시간 동안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로 보기 힘들어보이나 내용상 확답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4대보험을 임의로 가입하실 수는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 고용, 산재보험에 가입해도 실업급여 수급, 산재보험 신청 시 피보험자로 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승인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참고 판례 (대법원 2003.09.26. 선고 2002다64681 판결)일반적으로 등기부등본상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에 관한 위임 관계에 있으며 회사와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으로 할 수 없으며 직무집행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한다. 다만, 회사의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명칭이 형식적, 명목적인 것이고 실제 매일 출근하여 업무 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 받아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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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 절차 기간 등등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 후 한달 정도 안에 처리해야 하나 2차례에 걸쳐 연기할 수 있습니다.신고 후에 돈이 없다고 해도 근로감독관이 조사하게 되며 정말 여의치않은 경우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여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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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이 떨어져도 인구수는 늘어나는 대한민국.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출산율이 떨어지면 노동력이 감소하여 국가 생산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종국에는 국가 발전이 후퇴하게 될 수 있으니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해외 노동자로 노동력을 보충하는 것은 임시방편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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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및 잔여 연차 사용 거부하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더운데 고생많으십니다!연차에 대해 사측에서 취업규칙 등을 통해 결재를 받아야한다고 규정해놓았다하더라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결재여부와 무관합니다.대신 혹시모르니 연차 신청은 확실히 미리 해두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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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에서 한달 연장 후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규직으로 근로계약체결 후 수습기간이 주어진 것이라면 이미 근로관계가 형성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중 업무 부적격 명목으로 해고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이어가지못할 사회통념상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어야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일시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야 하며, 1개월전 통지하지않으면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게 됩니다.회사에서 수습이므로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않으며 업무 적격성을 판단한 후 보다 유연하게 해고가 가능하는 것은 시용이라고 하며, 시용은 근로계약서에 시용여부와 시용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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