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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가입자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3 이라는 말씀은 프리랜서 계약을 했다는 것인데,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고정된 출퇴근 시간, 급여 지급을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고용보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급 가입 시 소급기간의 보험료를 사용자가 납부하게 되고 근로자측에게 다시 그 금액을 받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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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퇴사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된 연차는 퇴사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금액은 미사용일수 x 통상임금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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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은 근로자인데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 만으로도 시정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당장은 문제되지않겠으나 프리랜서 계약 체결했다하더라도 근로자성 인정되면 고용보험 등 4대보험이 적용되기때문에 추후에 근로자 측에서 실업급여 수급 등을 위해 소급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소급해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이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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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상여금 (연봉에 포함된 상여금) 지급 못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시 상여금을 매년 지급한다고 계약을 체결하셨고 수습기간 제외한다는 것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없다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수습기간에 상여금을 지급하지않는다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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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이 2달 발생 후 퇴사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뿐 아니라 임금 포함 일체의 금품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퇴사 후 금품 청산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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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알바생이 신입알바생 교육할시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원래 주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7월 14일에 하루 4시간 근무를 하게된 것은 연장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초단시간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수당이 지급되므로 연장근로를 하였다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3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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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인한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반드시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고 회사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을 거부할 수 없으며 미지급은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대상입니다.임금체불로 자발적퇴사를 하더라도 근로자의 사유로 인한 퇴사가 아니어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퇴사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하는 경우 14일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20의 이자를 부과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7.3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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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련 서류를 달라는데 그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적으로 사업장에 비치해야하는 서류로, 안전보건관리규정 등을 말하며 증빙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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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계약직 조기 계약 만료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을 위해서는 실업급여 신청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처럼 1개월 근로 도중 계약해지가 되더라도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만 되었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이직확인서에는 질문자님 귀책사유가 아니라 회사사정으로 퇴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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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해고 당했는데 그때까지 일한 월급 얼마정도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고가 정당한지는 구체적 상황을 몰라 말씀을 드리지 못하나, 말씀하신 임금의 경우에는 10일 근무한 임금+2일의 주휴수당이 들어와야 합니다. 약 1,223,889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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