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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으로 10개월간 일했을때 퇴지금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주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로를 하였을 때 발생하며 이때 근로는 실근로 기준이므로 10개월 근로를 하였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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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인사규정에 의거한 절차에 따라 평가후 계약해지를 했다면 이 해고는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도 근로계약 체결 후의 관계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어야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다만 수습사용 기간은 당해 근로자가 앞으로 담당하게 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그 능력 등을 평가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간으로서 해고를 정당시할 수 있는 이유의 범위가 정상근로자의 경우보다 넓습니다. 실제로 수습으로 근무하는 동안 다른 수습직원에 비해 업무실적이 현저히 저조하고, 근무태도가 불성실했으며 동료직원이나 상급자 및 관련업체 직원들과도 제대로 융화하지 못한 점, 이러한 구체적 자료를 기초로 팀장이 참가인에 대해 낮은 근무평가를 하였고 그에 대한 검증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가인에 대한 채용거절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채용거절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일탈한 부당해고라고 보지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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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에 연차수당은어떻게 정리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모두 소진 후 퇴사하는 것도 가능하고 퇴사하고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선택이며 사용자가 강요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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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간 계약직으로 일 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 근로자라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다만, 아시듯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최종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에 해당하지않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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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다닌지 4개월 되었는데 근로계약서를 안 써주는 상황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성립하며 실제로 근로를 한 이상 급여내역서, 채용공고, 문자기록 등 통해 근로관계를 입증하면 추후 퇴직금, 실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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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30분 일찍 출근하라고 하면 추가 임금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당초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시간에 대한 출근은 연장근로로 보아야하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50%가산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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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남은 연차에 대해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네 둘 다 가능합니다. 새로 발생한 연차 16일을 사용하고 퇴사하셔도 되고 사용하지 않고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받으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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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전에 퇴직 하겠다고 말 했는데 다음날 바로 나가라고 했습니다. 이럴경우 권고사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정한 퇴사일 이전에 나가라는 것은 해고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부당해고 문제가 있으며 30일 전 해고통보를 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전에 업무 지시를 하고 실제로 해당 업무를 수행했음이 분명하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로 보아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원하지않는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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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식비를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식비 금액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으로 정하며 적다고해서 노동법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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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갔을 때 출퇴근 거리가 몇시간 이상소요되었을때 퇴사를 했을때,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이전, 다른지역으로 전근, 가족과 함께 하기 위한 거주지 이사, 결혼으로 인한 이사,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이유로 버스, 지하철, 택시를 이용했을 때 출퇴근 3시간이상 걸려야 통근곤란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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