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실업급여 구직급여는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수급할 수 있으며,고용보험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해야 합니다.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6. 4., 2020. 5. 26.>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새로 취업한 날로 180일 이상이면 되는데,주5일 근로자라면 7개월 이상이면 됩니다.이직사유가 경영상 사정이니, 신청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내용대로 이행해야 합니다.계약된 임금보다 적게 지급하면 임금체불이니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프리랜서 기간에 대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중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최근 18개월간 180일을 충족해야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사용자의 의무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근로시간,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병가, 휴직에 대한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그러므로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서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있는지 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의 몇 퍼센트를 출근하셨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대로,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것이 맞다면비례하여 적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정상적으로 15개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특별휴가라는 법정휴가는 없습니다.그러므로 이러한 휴가를 만들어 운용할 지 말지는, 회사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회사의 취업규칙, 사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년 마다 재계약을 하더라도,2년을 초과하면 그 계약은 의미가 없습니다.2년을 초과하면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자동 전환되기 때문입니다.(단,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하지 않음)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조건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변경 가능합니다.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했다면,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