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올해부터 건강보험 고용보험 의무인데요고용보험은 알겠는데건강보험은 직장건강보험으로 들어가는건가요?아니면 지역건강보험으로 들어가는건가요?사무실 문의해봐도 아직 사무실에서는 잘모른다하네요---------------------------------원래는 고용보험 대상이 아니였던 특수고용직인것으로 생각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문의해보시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1577-1000 번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2021년 8월에 입사해서 한달지나면 한개의 연차를 받다가 2022년 넘어오면서 연차를 15개 받았습니다.이미 1월에 3개를 사용했습니다.그런데 이번달에 2월까지만 한다고 퇴사를 말씀드리니 앞으로는 연차를 사용 못한다 하네요. 이미 2월분까지의 연차를 다 사용한거라고요.받은 15개의 연차중 남은 12개를 원래 사용못하는 것이 맞나요?--------------------------------------------------네. 연차휴가를 잘못 적용하고 있습니다.(1.1에 15개 발생이 아닙니다.)아래 둘 중 하나를 적용했어야 합니다.입사일 기준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 최대 11개 가능입사하고 1년 후 : 15개 발생회계연도 기준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 최대 11개 가능 = 입사일 기준과 동일함1.1 : 15*(5/12)=6개 발생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편의점에서 새벽에 사람이 없는관계로 최저시급보다 많이 적게 시간당 5000을받고 일했고 할수없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녹음까지 했는데 이러면 신고해도 다시 받을수 없나요.....?------------------------네.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 기준법상 보호 받을 수 있는 법률에 대해 궁금합니다.휴일, 임금, 휴가 등 관련 법률보장 받을 수 있는 내용을알고 싶습니다.또한 5인이상인 경우와 비교하여 알고싶습니다.------------------------------------------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는 있는데, 5인 미만에는 미적용되는 대표적인 규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1. 연차휴가 미발생2. 주52시간제 미적용(근로시간 제한없음)3. 해고제한 규정 미적용(해고를 해도 구제수단이 없음)4.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미적용(근로시간*1배만 적용)반면, 5인 미만에도 적용되는 규정1. 해고예고수당 발생(3개월 이상 근무자를 해고시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2. 주휴일 적용(주15시간 이상 근로자, 1주일 개근하면)3. 최저임금법 적용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아침9시 출근 17시 퇴근이면, 중간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휴게시간을 더 부여하고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은 당사자간 합의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회사가 굳이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서 근로를 7시간만 시킨다고 한다면(근로자는 싫다고 해도),근로조건을 충족해주는 다른 회사를 찾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가 지금 보안야간일을 하는데 오후 8시 40분 출근 아침 8시 퇴근입니다 한달에 10일휴무이고 야간수당 포함 다포함해서 세전 195만원을 받은데 이게맞는건가요 ? 쉬는 시간이 따로 보장되어있지는 않습니다 포스근무는 7시간 근무서고 나머지는 사무실대기하면서 cctv확인을 하면서 사무실 저책상에 앉아있습니다 그리고 백화점에 야간에 2명밖에 일을하지않고 야간 근무포스 1개는 무조건 근무를 서야합니다 그리고 백화점 야간작업이 있어서 작업확인도 해야하고 야간 순찰도 돌아야합니다 저생각으론 쉬는시간이라기 보다 대기시간같은데 이게 근무로 봐야할지 쉬는시간으로 봐야할지 모르겠습니다-----------------------------------------위 내용만으로는 계산하기 어렵습니다.특히 휴게시간을 알아야 합니다.올해부터 급여명세서에 계산내역을 모두 명시하도록 하였으니,급여명세서를 받으시면, 근로계약서와 함께 캡쳐해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분석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공공근로.하루5시간.11월31일5개월끝나고.180일은넘엇고요...12월..일용직노가다.6일나가고..1월달에는..일이읍어쉬고.2월달에..실업급여신청할라고하는대요..평균입금이...어떻게..산정돼는지..궁긍합니다-------------------------2월달에 신청하신다면, 1월달은 제외하고 10월달,11월달,12월달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할 것입니다.금액이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하한액을 지급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년 더 무급육아휴직신청을 하면 업무상공백과 이미 육아휴직을 1년부여하였는데 회사입장에선 휴직을 안해주려고하네요--------------------------------"법에서 정한 육아휴직 이외의 별도의 무급휴직을 준다" 는 내용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그냥 법에서 정한 육아휴직에 대한 내용을 취업규칙에 명시해 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8년간 하루 8시간 월급250이상 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자진퇴사함(2019년 2월)-자진퇴사 후 바로 3년간 하루 8시간 월급250이상 계약직으로 근무(2022년 2월까지 예정)-11년간 고용보험 가입자이고, 한번도 실업급여 타본적 없음-----------------------------------내년에 실업급여를 탄다면,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이 많이 적어서 금액이 많이 줄어듭니다. 불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주일에 딱 하루 2시간만 하는 거에요 우선 3월까지만 하는 걸로~ 따로 계약서는 없구요지난주부터 시작을 해서 1월 3번, 2월 3번, 3월 4번해서 총 10번만 수업을 하게 되었거든요--------------------------괜찮을 것 같습니다.아래 참고하시고, 구체적으로 담당자와 통화해 보시기 바랍니다.수급자가 꼭 해야 할 신고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취업'에 해당하는 경우-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