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조항에서는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해 퇴직일 3개월 전에 회사에 퇴직의사를 서면으로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하지만 사실상 이직을 하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의사를 밝힐 때는 3개월이라는 시간을 맞추는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 1개월 전에 퇴직의사를 밝혀도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1. 근로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근로자는 원하는 날에 퇴사하면 됩니다.사직의 효력은 노동법에는 없습니다.민법 제660조를 적용하는데, 회사에서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한달 이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8월에 무단결근을 2일 한 직원이 있습니다.9월 퇴사(해고) 예정으로 9월달 임금분 지급때8월 무단결근한 내역을 차감 후 지급하면 문제되나요?8월분 임금 지급때는 일자리지원금 받는 문제때문에 공제 없이 전액 지급하였습니다.9월 10일경 퇴사시 10일치 임금에서 8월 무단결근분 제외 후 8일치 임금만 지급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1. 네. 월급제라면 결근한 날의 임금 및 그 주의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월급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2. 공제했어야 하나, 하지 못했다면 다음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시고 심지어 8월 31일 이후에 하신다던 폐업은 아직하지도 않고 현재 가게 오픈중이니 상관없다 하시고 그럼 제가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하는 쪽으로 하겠다하니 그럼 신고당할테니 자기는 원래 급여일인 15일에도 월급 안준다해버리시네요 그럼 저는 폐업이 사실이 아님에도 일방적으로 잘린거고 월급은 무조건 사장이 정한 급여일에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급여일이 지나고 진정서를 넣는게 더 좋을까요?1. 네. 폐업이 아니므로 해고로 봐야 할 것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5인 미만은 하지 못합니다. 대신 3개월 이상 근무자라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니 청구 및 신고하시기 바랍니다.해고일로 14일 내 임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임금체불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급여일이 아니라 해고일로 14일입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3일 만에 휴무일이고, 개인적인 일로 자차를 이용하여 이동하던 중 사고가 났고, 문자로 사고 연락을 받았습니다.우선은 몸 상태 부상여부를 물었고, 병원에서 2주 진단이 나왔다해서 입원한다고 했습니다.이런 경우 병가가 가능한가요?혹 병가가 가능하다고 인정을 하고,근데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진단서나, 입퇴원 확인서가 필요하기도 하고 해서 연락을 하는데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이런 경우는 어찌 처리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퇴사 처리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무작정 기다랴 줘야 하는지요.1. 병원에 한 번 찾아가시는 것은 어떨까요?병원을 알 수 없거나 계속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입사시 받았던 주소에 내용증명 보내서 며칠내 연락이 없거나 복귀하지 않으면 퇴사처리한다고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6일 근무 사업장이구요. 48시간 근무입니다. 주휴일은 일요일이구요. 월급제이고 월급에 40시간 초과수당 포함으로 계약하면 40시간 연장8시간에 대해 50프로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월급제이기때문에 월급에 연장근무수당,주휴수당포함으로 계약하면 문제가 없는건가요?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40시간 초과분은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로 하더라도 1.5배 계산해서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주휴수당도 당연히 포함해서 지급해야 합니다.(월급제는 보통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음. 209시간*시급)포함하지 않으면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 일용직이고용역업체에 등록되면 이곳저곳 여러 업체로 일을 나가게 되는데요한곳에서 해당 노동자를 마음에 들어하여 지속적으로 부를 경우1년이상 근무하게 되었다고 가정할시해당 노당자가 퇴사할 경우 퇴직금 수령 가능 한가요?누구는 된다고 하고 누구는 안된다고 하네요1. 소속사가 어디냐에 따라 달라집니다.소속(임금 지급하는 곳)이 용역업체라면 용역업체에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용역 소속이였다가, 해당 사업장으로 소속이 변경되면변경시점부터 다시 1년을 계산해야 합니다.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현장직 근로자를 채용하는데3개월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3개월 후 다시 3개월 계약직으로 계약...이런식으로 계속 이어나가도 되나요?네. 가능합니다.(근로자가 동의하면) 단, 2년을 넘으면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니 그 때부터는 이러한 계약이 의미없습니다.2. 계약직으로 몇개월 근무 후 정규직으로 채용시정규직 채용 후 수습 3개월 적용 가능할까요?(ex. 계약직으로 3개월 일하고, 정규직 전환 후 수습기간 3개월(급여 90%) 적용 가능여부)당사자간 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수습에 대한 내용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단, 최저임금 10퍼센트 감액만 정하고 있는데,수습기간 정하고,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기간 감액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면 가능합니다.3.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시4대보험도 새로 수정신고해야 하나요?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급여날은 매달 25일 입니다.근무는 1년이상해서 퇴직금이 나와요제가 9/10일 퇴사 예정인데 25일에 10일치 월급 들어오나요? 아니면 퇴직금이랑 같이 받나요퇴직금은 언제 받을수있나요?1.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선생님의 경우 별로 차이가 나지 않으니 25일에 퇴직금 및 미지급 월급을 모두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인사과에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미지급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을 그만 두는 시점이 22개월 인데주휴 수당을 한번도 지급 받지 못했었요주휴 수당을 받을수 있는 개월수가 정해져 있나요?또 근로계약서가 7월11일까지 이고현재는 미 작성중입니다합의 조정기간이 20일이라고 하던데혹 퇴근 위로금을 요구할수 있나요1. 못 받은 임금채권은 3년내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못 받은 주휴수당을 계산해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2. 퇴직금 위로금이라는 법정 임금은 없습니다.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것이므로, 퇴직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계약기간이 곧 만료입니다회사에서는 아직 얘기는 안했지만 1년 더 연장할 생각인 것 같은데, 저는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생각입니다계약 기간 중 기존 업무에 다른 업무까지 더해져 그런지 스트레스가 심합니다회사가 연장을 원하지만 제가 계약기간까지만 일을 하는 건 자발적 퇴사라 실업급여를 못받게 되는 걸까요?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려요!1. 회사에서 연장을 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계약만료로는 신청하지 못합니다.자발적 이직은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아래 다른 사유가 있다면 고용센터와 구체적으로 상담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