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직업소개사업자는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소개요금을 구인자 또는 구직자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고용노동부-나. 구직자에 대한 소개요금1)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기간 중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 이하(다만, 2017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는 100분의 3 이하로 한다)2)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간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 이하(다만, 2017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는 100분의 3 이하로 한다)3. 파출부, 간병인 등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운영하는 경우에는 소개요금에 갈음하여 구인자 및 구직자로부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시간급 최저임금을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4% 이내의 범위에서 각각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으로 가입한 일용근로자에게는 월회비 외에 추가 소개요금을 징수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22시부터 다음날 06시 사이에 근로시에 발생합니다.휴게시간은 제외하며, 통상시급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그리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지급의무가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지급하지 않아도 청구하지 못합니다.2. 질문이 정확하게 이해되지가 않습니다.출근시간, 퇴근시간, 중간의 휴게시간, 근무일을 다시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로 인정될 것 같습니다.2. 똑같이 계산하면 됩니다.입사일, 퇴사일,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만 있으면 됩니다.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면 평균임금이 계산됩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 *30일 * (계속근로기간/365일)입니다.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2.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시에 다음달 15일까지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의 상실 신고를 하면 됩니다. 문제는 없습니다.건강보험은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하게 됩니다.기한을 어기면 고용보험의 경우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관계 종료의 유형에 상관없이,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2. 반대로, 어떠한 이유인지 상관없이1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직하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선생님의 1년은 20.12.31 까지이므로, 이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해고를 당하면 퇴직금이 발생하는데 반해,그전에 해고를 당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해고를 당하는데, 한달전에 통보받지 못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통상임금 30일분입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은 역산하여 3개월치로 계산합니다.그래서, 월중에 퇴사하나, 월말에 퇴사하나 유불리가 없습니다.2. 20.8.28일까지 근로하고 퇴사를 한다면,(20.5.29~20.8.28) 근로분을 92일로 나누면 평균임금이 계산됩니다.5월달, 8월달 각 일할계산하여 합하면 거의 3개월치 월급과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직기간은 늘어나니 퇴직금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안타깝게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퇴직금은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면 자동 발생하는데,근로시간이 충족되지 않습니다.참고하세요.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구두로 줄 것이 아니라, 규정에 명시된 징계조치를 하세요.2. 회사에 취업규칙이나 사칙이 없다면 만드셔서 거기에 징계사유, 해고사유 등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이를 근거로 낮은 단계의 징계부터 순차적으로 최후의 수단인 해고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반복되는 근무태만에 대해서, 해고까지 정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2. 개정법은 17.5.30일 입사자부터 적용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선생님도 대상입니다.19.10.1에 입사를 하셨다면,이후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다음달에 연차휴가 1개씩 발생(최대 11개 가능)20.10.1 : 연차휴가 15개 한꺼번에 발생합니다.위 발생일로 각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미사용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연차휴가가 그대로 소멸하는 경우는동법 제61조의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회사에서 모두 지켰는데도, 근로자가 미사용하는 경우뿐입니다.)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19.10.27입사하셔서 1년 정확하게 근무하고 퇴사하시는 거지요?2.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한 케이스입니다.회사의 편의를 위해서 재직중에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를 적용하더라도,근로자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선생님은 근무하시면서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를 하고 1년 미만 : 한달 개근에 1개씩, 그래서 최대 11개1년 : 15개 한꺼번에 발생3. 그러므로, 회계연도 기준은 생각하지 마시고,26개에서 사용분을 뺀 나머지를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회사에도 알려주세요.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지급명령(시정명령)할 것입니다.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