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을 준수해야 합니다.정의를 떠나서, 현행법상그 분들도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삐끗한허리가 예전부터있던 디스크 때문에 심해져서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퇴사했습니다이럴경우 실업급여수급가능한가요]안타깝지만, 어렵습니다.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상담을 받고 퇴사하셨다면 가능할 수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필요한 서류등 1) 해당업무 수행시 악화될 수 있고,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2) 회사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3)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퇴사 이후 2~3개월 치료 내역4) 치료 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리고 퇴직금 이야기하면 계속 대답 회피하시는데 퇴직금을 미지급해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퇴직금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무조건 지급해야 합니다.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끝.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월급에서 차감하지 못합니다.차감하고 보내면, 바로 노동청 신고하세요.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사업주는 별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사업주가 입증해야 합니다.법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실업급여 신청전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모두 합산됩니다.(3년 이상 단절되지 않은 기간 모두 합산)나중에 실업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클 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거절해도 됩니다.권고사직이 성립되려면, 근로자의 동의(합의)가 필요합니다.거부하시고, 이제부터는 회사의 행동을 주시하셔야 합니다.선생님을 내보내려는 마음이 확인되었으니,해고를 하는 지 잘 살펴보시고, 증거도 확보해나가시기 바랍니다.노무사와 상담하여 추후 대처방안을 상의하세요.(해고를 당하면 부당해고구제신청)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회사 재량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최대 25개까지 증가합니다.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새로운 사장이 직원도 그대로 고용승계했다면,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되었다고 봐야 합니다.(영업양도)이런 경우에는 전체기간에 대해서 (새로운 사장)양수인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두 사람 모두 적어도 됩니다. 그 이유를 자세하게 적으세요. 고용노동청에서 판단할 것입니다.지급명령에도 미지급하면, 피진정인은 형사처벌받을 것입니다.이것과 별개로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진행하거나(대한법률구조공단 조력), 간이대지급으로 받을 수 있는데,간이대지급은 3개월내 임금만 보장하니, 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폐업과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징계해고 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하지 못합니다.이와 별개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절차,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양정에도 부합해야 합니다.습관적, 지각, 결근을 하는 경우에도,바로 해고하는 것보다낮은 단계의 징계를 하고(2번정도),그래도 반복하여 어기는 경우에, 최종적으로 해고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그렇지 않고 즉시해고하는 경우에, 징계양정과다로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회사는 이것을 더 조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