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용 근로자가 아니라면 한달전 통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성립, 종료됩니다.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해당 만료일에 도달하면 종료됩니다.마지막으로 근로자가 아니라면, 노동법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 참고하세요.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이라 2년을 못넘어 근속연수 1년미만 연차와 1년이상 연차밖에 없는데요.1년 미만인 연차는 퇴직금 산정시에 포함이 안되는건지1년이 되는 해에 발생한 15개 연차에 대해서도 평균임금에 포함이 안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1. 네. 퇴직금 계산시(평균임금) 포함하지 않습니다.적어도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수당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왜냐하면 계산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서, 전년도에 발생한( 입사 1년후) 연차휴가를,1년간 미사용하여(입사 2년후)발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 친구가 작곡가이면서 작은음원회사를 운영중인데 저를위해 노래몇곡을 만들어주고 제 앞으로 등록해주어서 지금현재 음원수익이 한달에 35만원 정도 나오고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재 회사를 그만두게되면서 실업급여신청을 하려는데 찾아보니 실업급여 수급중 어떤한 돈도 벌면 안된다고 하더군요 이런경우에 노동지원센터에 음원수익이 대해 말해야 할까요? 혹시 실업급여를 하나도 못받을까요?1. 네. 괜찮을수도 있으나, 일단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이 되는 사례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족명의로 본인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본인명의로 가족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다단계(암웨이, 다이너스티 등), 보험설계에 회원 가입하는 경우(* 단 '자기소비형'인 경우 확인 서류 제출 시 부정수급 대상 제외)부인, 자녀 등 친인척 및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 (보수를 지급받지 않은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임금 또는 기타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 받았음에도 이를 실업인정 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야간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취업일을 다음날로 신고한 경우자격증 비치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합의로 입사일을 소급하여 처리하는 경우 (특히, 건설ㆍ환경처리 업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10월 1,2일 목,금까지는 15시간미만 근무하고 2020년 10월 5일 월요일부터 15시간이상 근무했는데 퇴직금 받고 나가고 싶어서 궁금합니다 알바인데도 받을 수 있는거겠죠? 주휴도 못 받았는데 퇴직때까지 못 받으면 신고되나요?1. 네. 20.10.5부터 계산합니다. 주15시간 이상으로 21.10.4까지 재직하고 티ㅗ사를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2. 주휴수당은 아래 요건 충족하면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을 나중에 청구, 신고하시려면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출퇴근내역을 확보하거나 별도 없다면 매일 출퇴근내역을 달력등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실제 지급내역과 비교하여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백노무사] 유튜브에서 [주휴수당의 모든것] 참고할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간 발생하는 연차를 연내에 다 사용하면 좋겠지만 실제 업무를 하다보면 눈치보이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전부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회사 공문으로는 연차사용을 권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매년 1월에 전년도 발생 연차중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하는데 미사용 연차 갯수 다 지급하는게 아니라 일정갯수를 제외하고 지급하는데 문제가 되는건 아닌가요?1. 회사에서 아래 사용촉진을 모두 진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미사용한다며 연차휴가는 그대로 소멸합니다.2. 단, 하나라도 절차 위반이 있다면 소멸하지 않고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니, 미사용분은 모두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일에 9-6, 5일근무 하는 근로자를 저희가 주말 4시간만 고용할때 사대보험을 적용시켜줘야하나요?+ 우리 기업 타부서에서 9-6, 평일5일근무자를 저희부서예산으로 주말 및공휴일4시간만 채용할때 연차, 수당들이 합해져 나오나요?1. 같은 회사이므로 이중취업이 아닙니다. 4대보험을 2곳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원칙은 회사에서 합산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내부적인 예산문제는 회사에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근을 하다가 저녁 9시즘 퇴근을 했는데, 11시반에 카톡을 보냅니다. 아침엔 출근하려고 7시에 버스를 타러 대기하고 있으면 출근하자마자 oo을 준비해서 보고해주었으면 하는 카톡을 보냅니다. it 업무 특성상 야근은 어쩔수 없다쳐도 출퇴근시간,야간,주말은 제시간이었으면하여 개인면담시에도 어렵게 두번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 이게 일주일정도밖에 안간다는 게 문제입니다.매번 이야기해야하는 것도 너무 스트레스고, 말해도 고쳐지지않고 잊어버렸다고 하는 대답을 들으면 제 말을 무시당했다는 생각때문에 더 힘듭니다. 또한 성과의 평가권한이 있는 상대에게 강하게 이야기할수도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1. 네. 안타까운 일입니다.아래의 고용노동부 직장내 괴롭힘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먼저 사내에 신고할 수 있으며,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집단 따돌림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근무자중 5월7일 금요일까지 근무한후 퇴사를 하였습니다 임금지급할때 5월9일 주휴수당도 지급하여야 하는건지 몰라서 여쭈어 봅니다안줘도 되는 이유가 있는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주휴수당 지급조건은 법적인 명시가 있는거같은데퇴사시점에 관해서 준다 안준다 말들이 많아서요1. 네. 주휴수당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다음주의 근로가 있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주휴수당 발생요건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백노무사] 유튜브에서 [주휴수당의 모든것] 참고할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희회사에 휴일날 출근하는데요예를들어 특근처리가 절로끝나는 휴일만특근처리된다고 합니다뮈 광복절 . 삼일절 .제현절 이외에한글날이나 어린이날은 특근처리 안된다고 합니다대표를 고소하면 어떤처벌을 받나요?1.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입니다.고소하여 법위반이 확인되면 벌금형이 나올수 있을 것입니다.(검찰에서 구형)2. 고용노동청에서는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실제근로내역, 급여명세서를 확인하고 양자를 조사후 판단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도한 업무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 회사에서 휴직을 했습니다. 휴직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업무복귀가 어려워 질병퇴사로 합의하고 퇴사를 했는데, 고용보험공단에는 자발적퇴사로 신고가 되어있다는걸 몇달이 지난후에 알게되었습니다. 병원에서 회복되었다는 진단을 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했으나, 위 사유로 받을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1. 네.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처음부터 회사에서 확인서를 받아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2. 신고가 잘못되었음을 입증하셔서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질병퇴사 합의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카톡도 도움이 됩니다.1) 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8주 이상 치료 또는 예정)2) 병가 거절,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3)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