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 인정은 회사에서 인정하는 것이 아닌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하는 거라고 들었는데 이 부분도 확인 부탁드립니다.1. 네. 업무상 사고를 당해서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면,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2. 같이 일한 동료의 진술이 있으면 좋습니다.근로자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것입니다.(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 내일채움공제 가입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무조건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회사에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하고싶지 않아하는데 이게 강제력이 있는건가요?1. 아래 요건 참고하세요.2. 회사에서 거부하면 어쩔수가 없습니다.(회사에 실질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회사, 근로자 모두 신청해야 가능합니다.□ 청 년① (청년)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 개인회원으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개인회원서비스>나의 참여현황’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2년)” 버튼 클릭, 신청서 작성 후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워크넷 참여신청 완료② (운영기관) 신청자에 대하여 자격심사를 한 후, 적격자는 인증 처리③ (운영기관) 정규직 취업자와 기업의 명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통보하여 청약 가입예정자임을 안내④ (청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청약”에서 사업자등록번호, 핵심인력명 등을 입력한 후 “청약신청” 버튼 클릭, 약관 동의를 거쳐 핵심인력 정보를 입력한 후 “최종버튼”을 클릭하면 청약신청 완료* 기업이 먼저 청약신청 하고, 이후 청년이 청약신청 하는 등 순차적으로 신청□ 기 업① (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 기업회원으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기업회원서비스>구인신청관리’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2년)” 버튼 클릭, 신청서 작성 후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워크넷 참여신청 완료② (운영기관) 자격심사 및 지원협약 체결③ (운영기관) 정규직 채용자와 기업의 명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통보하여 청약 가입예정자임을 안내④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청약>공제상품선택”에서 신청할 상품을 선택하여 핵심인력명, 정규직 채용일 등을 입력한 후 “청약신청” 버튼 클릭, 약관 동의를 거쳐 업체 정보를 입력한 후 “최종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청약신청 완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에서 최소 3개월은 동안 다녀야 한다고 했는데 이를 어기고 퇴사하면 손해배상을 어마나 하게 되나요?? 제게 얼마나 불이익 생기는지 알 수 있을까요?(서비스직이고 아직 재료 손질과 설거지 및 잡일만 하고있어요 제 포함 직원은 3명있고 제가 오기전 2명이서도 일은 가능했었습니다.)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실무적으로 법원에서 인정하는 경우가 드뭅니다.2.다닌 만큼은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당연히 임금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에서 10퍼센트 감액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3.주5일근무에 하루 10시간 근무인데 179만원(+세후+주유수당포함) 이면 최저임금위반은 아닌가요?휴게시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학생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퇴사 후 대학교 복학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학교를 다니면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도 정기적으로 수입이 발생하니 학업에 도움이 될꺼같아 문의드려요1. 네. 가능합니다. 단, 구직활동은 꾸준하게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으로 쇼핑몰을 준비하다가 그전에 쇼핑몰 자금 준비를 할라고 아르바이트를 할라고 하는데 아르바이트를 해도 문제가 되는것이 없는지 궁금해서 남김니다.1. 대한민국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 영업의 자유가 있으니 하고 싶은대로 하셔도 됩니다.2. 다만, 현 직장에서 투잡을 금지하고 있는 가운데 투잡을 하게 되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회사에서 알바에 대해서 알리고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알바를 하는 것이 자유이나, 현 직장에서 징계를 받을 수 있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표 와이프분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하는데 임금은 어떻게 받고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대표는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대표 와이프분은 근로자에포함되나요?1. 대표는 제외합니다.2. 대표와이프가 아래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포함하고, 안 된다면 제외합니다.아래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이럴경우 배상하게될 가능성이 높은가요? 하게 된다면 얼마배상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이러한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인수인계를 안한다고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실제로 손해가 발생했으며, 이것이 인수인계를 안 해서라는 점을 사장이 입증해야 하는데실무적으로 법원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2.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래서 유급휴일에 평소처럼 일을 하였습니다. 제가 자발적으로 근무한 것이 아닌데 돈을 더 받을 수 없나요? 참고로 월급제이긴 합니다.1. 네. 당사에서 해당일이 유급휴일이라면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됩니다. 원래 월급대로 지급됩니다. 2. 여기에 근무를 시켜서 했으니, 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로 받을 수 있고, 이후 시간은 2배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회사에 이 내용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럼 갱신안하는걸로 알고 1년 채우면 사직서 내고 스스로 퇴사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전혀 퇴사할생각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애초에 근로계약서에도 그렇고 1년후 갱신이라는 말을 듣지도 보지도 못했는데 너무 일방적인 통보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1. 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2. 계약만료일이 적혀 있지 않다면 말씀하신대로 원하는 날까지 계속근로할 수 있습니다.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계약직 적용하지 못합니다.사직서는 절대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해고를 당하면 3개월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도 입사자의 첫달 급여는 보통 일할계산을 합니다.(*한달급여/한달일수) *재직기간입니다.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실제 근로일이 아닌, 재직기간을 곱한다는 것입니다.참고하시고, 첫 달 급여를 받으면 그 계산내역도 알려달라고 하세요.그리고 다시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와 같이 올려주시면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