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위에서 자영업자실업급여는 못받는다고 자영업자는 근로자가 아니기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을 못해서 실업급여못받는다는데 실업급여를 자영업자는절대못받는건가요?1. 네. 실업급여는 어느 경우에나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특히 자영업 고용보험은 소급가입이 되지 않습니다.수급요건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 부득이한 사정: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법 시행규칙 제115조의2 내지 3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구직급여일액은 기준보수의 60% (2019.10.1 이전은 기준보수의 5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제와서 저런말을 하는데 제가 처리해야될 비용은 어떤게 되는거고 최저시급으로만 받고 주휴수당및 주말수당을 받지 못했는데 이것들도 다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1. 네. 노동법상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조사후 지급명령을 할 것입니다. 형사처벌의 압박에 지급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실업급여 받고 있는데. 직업학교로 강의로 실업급여 받으라구 하는데요 근데 직업학교 휴가 있나요휴가 있으면 실업급여 제출 어뜨게 하나요?1. 소득이 발생하면 고용센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부정수급될 수 있습니다.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이 되는 사례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족명의로 본인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본인명의로 가족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다단계(암웨이, 다이너스티 등), 보험설계에 회원 가입하는 경우(* 단 '자기소비형'인 경우 확인 서류 제출 시 부정수급 대상 제외)부인, 자녀 등 친인척 및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 (보수를 지급받지 않은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임금 또는 기타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 받았음에도 이를 실업인정 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야간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취업일을 다음날로 신고한 경우자격증 비치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합의로 입사일을 소급하여 처리하는 경우 (특히, 건설ㆍ환경처리 업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가다 1달 일했는데요 2달 동안요돈을 안줍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인테리어 화사에서 일해 거든요 알바했습니다 인테리어 회사는 일반 사업자구요 노동청 →확정판결→체당금일반 사업자도 체당금 신청 가능한지요1. 네. 소액체당금이라고 합니다.말씀하신대로 고용노동청 신고해서 지급명령받고(그래도 미지급하면),대한법률구조공단 조력받아서 민사확정판결받아서,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내 근로자가 있는데, 6월 21일자로 퇴사하겠다고 하였고, 회사는 그보다 이른 시점인 6월 14일에 퇴사하라고 한 경우라면 이 근로자의 퇴사일자는 언제가 되는건가요??1. 네. 회사의 14일 퇴사에 동의한다면 그날이 퇴사일이 되는 것이고,거부한다면 근로자가 원하는 날 21일이 퇴사일이 됩니다.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주일에 3일 18.5시간 근무합니다시급은 최저시급인 8,720원 입니다수요일에 7.25시간목요일에 7.25시간금요일에 4시간 근무를 합니다이런경우에도 주유수당이 있는 건가요?일주일동안 제가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얼마인가요?계산근거 알려 주시면 감사합니다1. 일용직이라는 호칭,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문처럼 소정근로일이 정해져 있다면일반 근로자와 다르지 않습니다.(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이 주휴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백노무사] 유튜브에서 [주휴수당의 모든것] 참고할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금품합의서 작성해서 보내도 6월 아르바이트로 추가근무한것도 같이 정산 가능한건가요?그럼 6월 30일에 퇴직금, 6월 근무한 아르바이트비 두개 다 들어오는게 맞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1. 일을 시켜서 했으면,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유노동유임금입니다. 합의된 금액 이외에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업무상 재해로 산재승인 받은 근로자가 있는데, 그 자리가 좀 중요한 자리라 비워지면 안되는 상황이라서요. 그렇다면 그 근로자를 대신해서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이 문제될 소지가 있을까요? 그냥 가능한 건가요?1. 근로자 채용문제는 회사에서 알아서 하면 될 것입니다.산재승인중인 근로자를 해고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 2018년 3월 입사당시 사장1 실장1 직원3명 사장외 근로자수 4명2018년 8월 사장1 실장1 직원 3+1명(직원1명추가) 사장외근로자수 5명 (약10개월유지)2019년 5월 사장1 실장1 직원3명(직원1명 빠짐) 사장외 근로자수4명2020년 2월 사장1 실장1 직원3+1명(직원1명추가) 사장외 근로자수5명(약11개월유지)2020년 12월 사장2(실장이 공동대표로 바뀜) 직원4 사장2명외 근로자수4명2021년 5월 퇴사 퇴사일 기준 근로자수4명현재 이런상황인데요 이런경우 연차가 전혀 발생이 안돼나요?여태 연차를 정식으로 쓴적이없고 연차수당도 받아본적이 없는데 연차수당 청구가 안되나요?1. 네. 그런식으로 한달 단위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해 보면 됩니다.(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2. 이렇게 계산해서 연속 1년이상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었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최대 26개 발생하고(11개월간은 한달 개근에 1개씩=최대 11개, 그리고 1년되어서 15개),연속 1년이 없다면 매달 개근에 1개씩만 발생합니다. 1년이 되면 발생하는 15개는 없습니다.3. 이런식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각 1년간 미사용하면 연차수당 발생하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재해로 산재승인을 받은 근로자가 휴업하고 있는 기간에는 회사가 해고를 하면 안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이 끝나는 시점과 맞물려서 해고를 하고자 하기에 해고예고를 하려고 하는데, 해고예고도 하면 안되는 부분일까요?1. 네. 해고 자체는 절대금지기간이라 금지되지만, 해고예고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물론 해고의 정당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